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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레터 [여론과 동향]
<6월 3주차> '윤창호법' 사문화
'윤창호법' 효력 사실상 상실
법을 수정하여 처벌 강화 78.6% VS 헌재 결정 따라 가중처벌 조항 폐기 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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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창호법' 효력 사실상 상실
법을 수정하여 처벌 강화 78.6% VS 헌재 결정 따라 가중처벌 조항 폐기 1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