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 3주차] 수사지휘권 공감도

KSOI
2021-03-22

‘한명숙 전 총리 사건 모해위증 혐의’ 수사지휘

              부적절 45.2% > 적절 39.2%


= TBS-한사연 3월 3주차 공동조사 =


⃞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한명숙 전 총리 정치자금법 위반사건‘을 수사한 검찰이 증인에게 거짓으로 증언케 한 의혹에 대해 재조사하라고 발동한 수사지휘권에 대한 공감을 물은 결과, 응답자 45.2%가 ‘검찰의 수사 중립성을 해치는 부적절 조치’라고 답했다. 반면, 39.2%는 ‘검찰의 부당한 수사관행을 바로잡는 조치’라고 응답했다.

 

“부적절 조치”라는 응답은 60세 이상(57.1%), 강원/제주(57.5%)와 대구/경북(50.4%), 가정주부(51.7%), 보수성향층(61.4%), 국정수행 부정 평가층(67.2%), 국민의힘 지지층(79.3%)에서 많았다.

 

“검찰의 부당한 수사관행을 바로잡는 조치”라는 응답은 40대(58.0%), 광주/전라(58.5%), 화이트칼라(45.0%), 진보성향층(65.7%), 국정수행 긍정 평가층(83.5%), 더불어민주당 지지층(85.2%)에서 많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