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9월 정기여론조사] 우리사회 분야별 불공정 인식 및 개선정도 평가

우리사회 불공정 분야, 권력(63.5%) > 법 집행(54.4%) 순으로 높아

- 국민 61%, 문재인 정부에서도 불공정 개선되지 않은 것으로 응답해

- 잇따른 고위층 특혜 논란으로 불공정 인식 커진 것으로 보여

 

□ 그간 문재인 정부는 우리사회의 불평등과 불공정 해소를 위해서 공정을 강조하고 포용하는 정책을 다각적으로 추진하고 있지만, 국민들이 인식하는 사회 전반의 불공정성은 여전히 높은 것으로 확인되어 개선이 시급해 보인다.

 

 ○ 한국사회여론연구소(KSOI)가 실시한 우리사회 7개분야별 공정 vs. 불공정에 대한 인식 조사에서 국민 절반 이상은 권력부문(63.5%)과 법 집행(54.4%)에 있어 ‘불공정하다’고 평가하여 주목된다. 

 

 


 

 

○ 또한 국민들은 지역간(41.6%), 소득과 재산(40.1%), 일자리 기회(33.1%) 등의 부문에서도 공정하지 않다고 응답하였다. 이에 비해 교육기회(35.1%)와 젠더(34.3%)분야는 ‘공정하다’는 인식이 다소 높게 나타났다.

 

○ 일반적으로 인식하는 소득과 자산에 따른 격차보다도 권력과 법 집행부문에서 불공정 인식이 높게 나타난 것은 최근 정치권과 고위층들의 각종 특혜 논란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 불공정 인식이 상대적으로 높은 항목의 응답자 특성을 살펴보면, 평가 항목이 갖는 속성에 따른 편차도 있겠지만, 주로 여성, 30대와 50대, 서울과 대구/경북지역, 국정운영 부정평가층 등에서 확인되었다.

 

평가 항목

불공정 응답자 특성

비고

권력

남성(64.4%), 30대(71.7%), 대구/경북지역(74.1%), 자영업(70.9%), 보수성향층(69.6%), 대재이상 및 고소득층, 국정운영 부정평가층(78.3%)

 

법의 집행

여성(54.9%), 30대(62.9%), 서울(63.3%), 블루칼라(60.3%), 국정운영 부정평가층(67.2%)

 

지역간

여성(42.3%), 50대(47.9%), 대구/경북(53.7%), 농임수산업(53.1%), 진보성향층 및 고소득층, 국정운영 부정평가층(47.4%)

 

소득과 재산

여성(42.2%), 50대(46.3%), 서울(48.8%), 블루칼라(48.1%), 진보성향층(44.5%), 저소득층(42.1%), 국정운영 부정평가층(43.9%)

 

 

 

□ 한편, 문재인 정부의 출범 후에 우리 사회 전반의 불공정 개선 정도에 대한 부정평가(60.7%)는 남성(61.9%), 20대(71.7%), 영남권(대구/경북 76.4%, 부/울/경 66.0%), 학생(66.9%) 등에서 높게 나타나, 체감도 높은 정책 추진이 필요해 보인다. 


 


 



 이번 KSOI 9월 추석특집 정례조사는 전국 만 18세 이상 성인 남녀 1,015명을 대상으로 9월 25일과 26일 이틀에 걸쳐 유무선 병행(무선79.7%, 유선20.3%) 전화면접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1%p수준, 응답률은 10.0%(유선전화면접 5.2%, 무선전화면접 12.9%)다. 2020년 8월 말 기준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를 기준으로 성, 지역, 연령별 가중치를 적용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www.nesdc.go.kr)와 한국사회여론연구소 홈페이지(www.ksoi.org)를 참조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