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9월 정례조사] 가짜뉴스 처벌 관련

일본군 성노예 피해자 및 역사왜곡 가짜뉴스 법률 규제 찬성 76.1%… 국민 다수가 원한다

-‘매우 찬성’ 47.7%로 가장 높아

- ‘반대한다’의견 18.5%, 찬성 의견보다 57.6%p 낮아

- 응답자 대다수, 일본군 성노예 피해자 및 역사왜곡 가짜뉴스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을 원해

 

  최근 연세대 류석춘 교수가 수업 중 일본군 성노예 피해자들에 대해 비하하고 역사적 사실을 왜곡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일본군 성노예 피해자 및 역사왜곡 가짜뉴스에 대해 법률적으로 규제해야 한다는 주장이 거세게 일고 있다. 일본군 성노예 피해자를 비롯해 5.18 광주민주화운동과 피해자들에 관한 유튜브 및 SNS를 통해 전파되고 있는 가짜뉴스에 대해 이낙연 국무총리는 26일 대정부질문에서“법으로 처리할 부분이 있다면 묵과할 수 없다”고 했으며, 한상혁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역시 인사청문회에서 관련 법안과 여론을 반영한 종합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사실상 일제강점기와 5.18민주와운동 역사에 대한 가짜뉴스에 적극 대응할 것을 밝힌 것이며, 국민들은 이에 대해 적극 찬성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사회여론연구소(KSOI)가 지난 9월 27일과 28일 이틀에 걸쳐 전국 만 19세 이상 성인 남녀 1,011명을 대상으로‘일본군 성노예 피해자 및 역사왜곡 가짜뉴스를 법률로 규제하는 것과 관련해 찬반 여론조사를 실시한 결과 응답자의 76.1%가‘찬성한다’고 답한 반면,‘반대한다’는 응답은 18.5%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3월 한국사회여론연구소의 정례조사 결과와 비교하면‘찬성한다’의견이 소폭(1.2%p) 감소한 결과지만, 찬성한다는 의견이 압도적으로 높아 일본군 성노예 피해자 및 역사왜곡 관련 가짜뉴스에 대해 정부의 적극적인 조치를 원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세부적으로는‘매우 찬성한다’는 응답이 47.7%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다음으로‘찬성하는 편이다’28.4%,‘반대하는 편이다’ 13.2%,‘매우 반대한다’5.3% 순으로 나타났으며, 모름/무응답은 5.4%였다.


 

  가짜뉴스에 대한 법률규제에‘찬성한다’(76.1%)는 응답은 연령별로 20대(82.4%)와 40대(80.5%), 권역별로는 광주/전라(83.6%), 직업별로는 화이트칼라(80.2%), 정치이념성향별로는 진보층(89.6%), 지지정당별로는 더불어민주당(92.6%), 정의당(88.8%) 지지층에서 높게 나타났다.

  반면, ‘반대한다’(18.5%)는 응답은 연령별로 60세 이상(24.3%), 권역별로는 서울(23.0%), 대구/경북(22.3%), 직업별로는 무직/기타(25.0%), 정치이념성향별로는 보수층(28.5%), 학력별로는 중졸 이하(23.3%), 지지정당별로는 자유한국당(36.1%) 지지층에서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번 9월 정례조사는 전국 만 19세 이상 성인 남녀 1,011명을 대상으로 9월 27일과 28일 이틀에 걸쳐 유무선 병행(무선79.5%, 유선20.5%) 전화면접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1%p수준, 응답률은 11.6%(유선전화면접 7.2%, 무선전화면접 13.8%)다. 2019년 8월 말 기준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를 기준으로 성, 지역, 연령별 가중치를 적용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www.nesdc.go.kr)와 한국사회여론연구소 홈페이지(www.ksoi.org)를 참조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