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9월 정례조사] 패스트트랙 법안 처리 찬반

‘유치원 3법, 공수처 설치 법안’

정기국회 처리, 찬성한다는 의견 압도적으로 높아

- ‘유치원 3법’처리 찬성, 80.4%

- ‘공수처(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설치 처리 찬성, 79.6%로 압도적

- 선거제 개편안 처리도 찬성(47.3%)의견이 반대(41.7%)의견보다 5.6%p 높아

 

  패스트트랙에 오른 법안은 해당 상임위에서 최장 180일, 법사위에서 최장 90일간 논의된 뒤 본회의로 부의돼 60일 이내에 자동 상정된다. 이에 따라 지난해 12월 27일 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된 회계투명성을 높이고 유치원 비리 근절을 위해 사립유치원에 국가회계관리시스템 사용을 의무화하는 등의 내용을 골자로 한 ‘유치원 3법’은 본회의로 부의되었으며, 지난 4월 30일 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된 사법개혁법안인 고위공직자 비리수사처 설치 법안과 검·경 수사권 조정 관련 법안 그리고, 준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을 핵심으로 한 공직 선거법 개정안이 모두 오는 10월 27일 상임위 심의 기간이 끝나면 본회의에 자동으로 부의가 된다. 국회 파행과 여야 국회의원 109명이 국회선진화법 위반 혐의로 수사 대상에 오르는 등 여․야간 극한 대립양상을 보였던 패스트트랙 법안들에 대해 우리 국민들은 이번 정기국회에서 처리하는 것에 압도적으로 찬성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패스트트랙에 상정된 법안 중‘유치원 3법’과‘고위공직자 비리수사처’설치 법안의 처리에 찬성한다는 의견은 압도적으로 높게 나타났으며, 선거제도 개혁안인‘연동형 비례대표제도’처리와 관련해서도 찬성의견이 반대보다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유치원3법  처리  찬반 

‘유치원 3법 처리’ 찬성, 80.4%로 압도적


- 반대한다는 의견 10.8%에 불과해

 

  ‘유치원 3법’(유아교육법·사립학교법·학교급식법 개정안)은 사립유치원 비리 근절 및 회계 투명성과 공공성을 강화하는 내용의 법안으로, 유아교육법을 개정해 사립유치원에 국가회계관리시스템 사용을 의무화하는 내용을 핵심으로 하고 있으며, 사립학교법 개정안에는 비위 행위를 스스로 징계(셀프징계)하지 못하도록 유치원 설립자가 유치원 원장을 겸직하지 못하게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그리고, 어린이 유아들의 건강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급식’에서는 현재 어떠한 통제도 받지 않고 있으나, 앞으로 유치원도‘학교급식 대상’에 포함시킴으로써 관련법의 통제를 받도록 하는 것을 주요한 내용으로 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번 정기국회에서‘유치원 3법’(유아교육법·사립학교법·학교급식법 개정안)을 통과시키는데 총력을 다하겠고 밝혔으나, 그동안 유치원3법에 반대해온 자유한국당이 법안 처리에 협조를 할지 미지수여서 통과 여부는 불투명한 상황이다.

  유치원3법에 대한 찬성 여론이 압도적으로 높게 나타나지만, 법안의 처리여부가 불투명한 상황에서 한국사회여론연구소(KSOI)가 지난 9월 27일과 28일 이틀에 걸쳐 전국 만 19세 이상 성인 남녀 1,011명을 대상으로‘유치원 3법의 정기국회 처리에 대해 찬반의견을 물어본 결과,‘찬성한다’는 의견이 80.4%로 ‘반대한다’(10.8%)는 의견보다 압도적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세부적으로 정기국회에서 처리하는 것에 대해‘찬성하는 편이다’라는 응답이 45.5%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다음으로 ‘매우 찬성한다’35.0%,‘반대하는 편이다’ 7.0%, ‘매우 반대한다’3.8% 순으로 나타났다. 모름/무응답은 8.8%였다. 

 


 

  유치원 3법을 정기국회에서 처리하는 것에 ‘찬성한다’(80.4%)는 응답은 연령별로 30대(87.3%), 40대(87.3%), 국정운영 긍정평가층(91.6%), 지지정당별로 더불어민주당(88.9%), 정의당 지지층(97.1%)에서 높게 나타났다.

  반면, ‘반대한다’(10.8%)는 응답은 연령별로 60세 이상(17.0%), 직업별로 무직/기타(17.3%), 가구 소득 200만원 미만(16.6%), 국정운영 부정평가층(19.3%), 지지정당별로 자유한국당 지지층(23.2%)에서 높게 나타났다.

 

 

※고위공직자 비리수사처 설립 찬반 

‘고위공직자 비리수사처 설립’국회 처리해야’79.6%

 

- 처리에 ‘반대한다’는 응답, 16.5%에 불과


- ‘검찰개혁’에 대한 국민적 열망 보여줘

 

  문재인 대통령의 검찰 개혁관련 핵심 공약이었던‘고위공직자 비리 수사처 설치 법안’은 지난 4월 30일 여야의 육탄전 속에서 패스트트랙에 올랐다. 오는 10월 27일이면 상임위 심의기간이 끝나 본회의 부의를 거쳐 본회의에 상정되어 처리되는 과정만 남겨놓고 있다. 한국사회여론연구소(KSOI)가 지난 9월 27일과 28일 이틀에 걸쳐 전국 만 19세 이상 성인 남녀 1,011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고위공직자 비리수사처 처리 찬반’여론조사에서 정기국회 처리에‘찬성한다’는 의견이 79.6%로 ‘반대한다’(16.5%)는 의견보다 압도적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세부적으로 처리에‘매우 찬성한다’는 응답이 49.5%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찬성하는 편이다’ 30.1%, ‘반대하는 편이다’ 9.1%, ‘매우 반대한다’7.4% 순으로 나타났다. 모름/무응답은 4.0%로 조사되었다. 

 


 

  ‘고위공직자 비리수사처 설립’법안을 정기국회에서 처리하는 것에‘찬성한다’(79.6%)는 응답은 연령별로 30대(85.3%)와 40대(86.0%), 권역별로 서울(84.7%), 정치이념성향별로 진보층(85.4%), 지지정당별로 더불어민주당(93.5%)과 정의당 지지층(88.7%)에서 높게 나타났다.

  반면,‘반대한다’(16.5%)는 응답은 연령별로 60세 이상(23.3%), 직업별로 무직/기타(21.6%), 정치이념성향별로 보수층(23.3%), 지지정당별로 자유한국당(31.1%), 바른미래당 지지층(22.9%)에서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연동형 비례대표제도 처리 찬반 

‘연동형 비례대표제도 처리’찬성 47.3% vs 반대 41.7%

- ‘찬성’의견 47.3%,‘반대’(41.7%)보다 5.6%p 높아

- 찬성의견은 진보층, 부정의견은 보수층의 비율이 높아

 

  패스트트랙에 오른 선거제도 개편안은 국회의원정수는 300명으로 유지하되, 지역구 국회의원수를 현행 253명에서 225명으로 축소하고 비례대표 국회의원수를현행 47명에서 75명으로 늘려 정당의 득표율 만큼 의석수를 더 배분받을 수 있도록 하는‘연동형 비례대표 제도’도입을 골자로 하고 있다. 선거제도 개편안의 통과여부는 내년 총선을 앞두고 있는 각 정당의 최대 관심사다. 특히, 분열과 내홍을 겪고 있어 분당과 합당을 고려하고 있는 정당들에게는 초미의 관심사다. 또한 보수통합을 외치는 자유한국당은 선거제도개편안을‘보수통합’의 최대 장애물로 판단하고, 연동형비례대표제도가 자유한국당이 과반 정당을 못하게 하는 법안이라 규정하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이에 반해 우리 국민들은 선거제도 개편안을 정기국회에서 처리하는 것에 대해 ‘찬성한다’는 의견이 ‘반대한다’는 의견보다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사회여론연구소(KSOI)가 지난 9월 27일과 28일 이틀에 걸쳐 전국 만 19세 이상 성인 남녀 1,011명을 대상으로 실시한‘선거제도 개편안 처리 찬반’여론조사에서 ‘찬성한다’는 의견이 47.3%로 ‘반대한다’(41.7%)는 의견보다 5.6%p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세부적으로 연동형비례대표 제도를 골자로 하는 선거제도 개편안을 이번 정기국회에서 처리하는 것에 대해‘찬성하는 편이다’라는 응답이 27.2%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찬성하는 편이다’ 20.1%, ‘매우 반대한다’ 21.6%, ‘반대하는 편이다’20.0% 순으로 나타났다. 모름/무응답은 11.0%로 조사되었다. 

 

  선거제도 개편안을 정기국회에서 처리하는 것에 ‘찬성한다’(47.3%)는 응답은 연령별로 20대(53.5%), 50대(58.8%), 권역별로 광주/전라(65.3%), 직업별로 자영업(52.6%), 화이트칼라(52.7%), 학생(55.5%), 정치이념성향별로 진보층(69.2%), 최종학력 대재 이상(52.3), 가구소득 500만원 이상(54.8%), 국정운영 긍정평가층(70.9%), 지지정당별로 더불어민주당(69.3%), 정의당 지지층(77.9%)에서 높게 나타났다.

  반면, ‘반대한다’(41.7%)는 응답은 연령별로 60세 이상(53.7%), 권역별로 대구/경북(50.2%), 부산/울산/경남(49.5%), 직업별로 가정주부(47.2%), 무직/기타(55.4%), 정치이념성향별로 보수층(59.5%), 최종학력별로 중졸 이하(46.9%), 고졸(48.9%), 가구소득 200만원 미만(50.5%), 국정운영 부정평가층(65.1%), 지지정당별로 자유한국당 지지층(75.5%)에서 높게 나타났다.

 


 


 이번 9월 정례조사는 전국 만 19세 이상 성인 남녀 1,011명을 대상으로 9월 27일과 28일 이틀에 걸쳐 유무선 병행(무선79.5%, 유선20.5%) 전화면접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1%p수준, 응답률은 11.6%(유선전화면접 7.2%, 무선전화면접 13.8%)다. 2019년 8월 말 기준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를 기준으로 성, 지역, 연령별 가중치를 적용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www.nesdc.go.kr)와 한국사회여론연구소 홈페이지(www.ksoi.org)를 참조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