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10월 정례조사] 패스트트랙 법안 관련

‘유치원 3법, 공수처 설치법안’

정기국회 처리, 찬성한다는 의견 압도적으로 높아

- 패스트트랙 법안 처리 찬성 의견 9월에 비해 전반적으로 하락했으나 찬성의견 여전히 높아

- ‘유치원 3법’처리 찬성, 65.2%

- ‘공수처(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설치 처리 찬성, 69.0%로 압도적

- 선거제 개편안 처리도 찬성(46.3%)의견이 반대(42.5%)의견보다 3.8%p높아

 

  최근 검찰이 지난 4월 패스트트랙 지정과정에서 발생한 충돌 사건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는 가운데,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은 25일 국회 운영위원회 국정감사에서 해당 사건의 책임을 놓고 첨예하게 대립했다. 패스트트랙에 공조한 더불어민주당,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 정의당 등 여야 4당은 국회법에 따른 합법적인 절차가 폭력사태로 얼룩지게 된 원인을 제공한 자유한국당을 강력하게 규탄했으며, 이에 반해 한국당은 여야 4당의 패스트트랙 지정을 ‘날치기’라고 주장하고,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 위원 사·보임을 불법으로 규정하며 비판했다. 한편, 지난해 12월 27일 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된 ‘유치원 3법’은 오는 31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하는 방안에 대해 여야가 협의에 나섰고, 지난 4월 30일 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된 사법개혁법안은 공수처법을 분리해 우선 추진하기 위해 여당이 한국당을 제외한 야 3당에 러브콜을 보내고 있는 실정이다. 사법개혁안과 함께 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된 선거제도 개편안은 내년 총선을 앞두고 있는 각 정당의 최대 관심사로, 보수통합을 외치는 자유한국당은 선거제도개편안을‘보수통합’의 최대 장애물로 판단하고, 연동형비례대표제도가 자유한국당이 과반 정당을 못하게 하는 법안이라 규정하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국회 파행과 여야 국회의원 110명이 국회선진화법 위반 혐의로 수사 대상에 오르는 등 여․야간 극한 대립양상을 보였던 패스트트랙 법안들에 대해 우리 국민들은 9월에 이어 이번 조사에서도 정기국회에서 처리하는 것에 여전히 찬성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패스트트랙에 상정된 법안 중‘유치원 3법’과‘고위공직자 비리수사처’설치 법안의 처리에 찬성한다는 의견은 압도적으로 높게 나타났으며, 선거제도 개혁안인‘연동형 비례대표제도’처리와 관련해서도 찬성의견이 반대보다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유치원 3법처리’ 찬성 65.2%

9월 조사에 비해 하락했지만 여전히 강세

- 찬성의견, 반대한다(15.4%)는 의견에 비해 4배 이상 높아

- 찬성의견, 보수층에서 큰 폭으로 하락

 

  ‘유치원 3법’(유아교육법·사립학교법·학교급식법 개정안)은 사립유치원 비리 근절 및 회계 투명성과 공공성을 강화하는 내용의 법안으로, 유아교육법을 개정해 사립유치원에 국가회계관리시스템 사용을 의무화하는 내용을 핵심으로 하고 있으며, 사립학교법 개정안에는 비위 행위를 스스로 징계(셀프징계)하지 못하도록 유치원 설립자가 유치원 원장을 겸직하지 못하게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그리고, 어린이 유아들의 건강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급식’에서는 현재 어떠한 통제도 받지 않고 있으나, 앞으로 유치원도‘학교급식 대상’에 포함시킴으로써 관련법의 통제를 받도록 하는 것을 주요한 내용으로 하고 있다.

  한국사회여론연구소(KSOI)가 지난 10월 25일과 26일 이틀에 걸쳐 전국 만 19세 이상 성인 남녀 1,007명을 대상으로‘유치원 3법의 정기국회 처리에 대해 찬반 의견을 물어본 결과, ‘찬성한다’는 의견이 65.2%로 지난 9월(80.4%)에 비해 15.2%p 하락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반면 반대의견은 15.4%로 지난 9월(10.8%)에 비해 4.6%p 상승했다. 전반적으로 찬성의견이 9월에 비해 다소 하락했으나, 반대의견에 비해 4배 이상 높아 여전히 압도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9월 조사와 비교해보면 유치원 3법 처리에 대해 ‘찬성한다’는 의견은 연령별로 60세 이상(-21.7%p), 권역별로 대구/경북(-21.1%p), 부산/울산/경남(-28.4%p), 직업별로 자영업(-22.8%p), 가정주부(-22.4%p)계층, 무직/기타(-25.1%p), 정치이념성향별로 보수층(-25.2%p), 최종학력별로 중졸 이하(-29.4%p) 가구 소득 200만원 미만(-25.3%p), 국정운영 부정평가층(-23.4%p), 지지정당별로 자유한국당 지지층(-23.7%p)에서 크게 하락했다. 반면, 권역별로 광주/전라(+0.2%p)에서는 찬성의견이 다소 상승했다.

 


 

  유치원 3법을 정기국회에서 처리하는 것에 ‘찬성한다’(65.2%)는 응답은 연령별로 30대(77.1%), 40대(77.8%), 직업별로 화이트칼라(80.9%)계층, 정치이념성향별로 진보층(83.0%), 최종학력별로 대재이상(72.3%), 국정운영 긍정평가층(85.8%), 지지정당별로 더불어민주당(86.0%), 정의당 지지층(93.2%)에서 높게 나타났다.

  반면, ‘반대한다’(15.4%)는 응답은 연령별로 50대(20.8%), 권역별로 부산/울산/경남(25.4%), 직업별로 자영업(21.4%)계층, 무직/기타(22.3%), 정치이념성향별로 보수층(27.2%), 가구소득 200만원 미만(22.0%), 국정운영평가 부정평가층(25.9%), 지지정당별로 자유한국당(31.6%), 바른미래당 지지층(23.0%)에서 높게 나타났다.

 

 

 

 

‘고위공직자 비리수사처 설립’국회 처리해야 69.0%

- 처리에 ‘반대한다’는 응답, 25.8%


- 9월 조사에 비해 하락했으나,‘검찰개혁’에 대한 국민적 열망 여전

 

  지난 26일 여의도 등 서울 도심에서는 검찰개혁과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 설치를 요구하는 시민들이 대규모 촛불집회를 연 가운데,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4월 30일 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된 사법개혁법안 중 공수처법을 분리해 우선 처리 추진하기 위해 한국당을 제외한 야 3당과 협의에 나섰다. 28일 이루어지는 3당 원내대표의 정례회동을 통해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공수처법을 부의할 가능성이 높다는 전망이다. 한국사회여론연구소(KSOI)가 지난 10월 25일과 26일 이틀에 걸쳐 전국 만 19세 이상 성인 남녀 1,007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고위공직자 비리수사처 처리 찬반’여론조사에서 정기국회 처리에‘찬성한다’는 의견이 69.0%로 지난 9월(79.6%)에 비해 10.6%p 하락했다. 반면 반대의견은 25.8%로 지난 9월(16.5%)에 비해 9.3%p 증가했다. 전반적으로 찬성 의견이 9월에 비해 다소 하락했으나, 반대 의견에 비해 2배 이상 높은 것으로 나타나 국민들은 여전히 공수처 설립의 필요성을 느끼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지난 9월 조사와 비교해보면 고위공직자 비리수사처 처리에 대해 ‘찬성한다’는 의견은 연령별로 50대(-19.5%p), 60세 이상(-16.7%p), 권역별로 서울(-23.4%p), 대구/경북(-15.6%p), 직업별로 자영업(-26.4%p)계층, 정치이념성향별로 보수층(-26.8%p), 최종학력별로 중졸 이하(-15.7%p), 국정운영 부정평가층(-20.9%p), 지지정당별로 자유한국당(-28.0%p), 바른미래당 지지층(-22.3%p)에서 크게 하락했다. 반면, 권역별로 광주/전라(+4.0%p), 직업별로 학생(+2.7%p)계층, 정치이념성향별로 진보층(3.0%p)은 긍정평가가 다소 상승했다.

 

  ‘고위공직자 비리수사처 설립’법안을 정기국회에서 처리하는 것에‘찬성한다’(69.0%)는 응답은 연령별로 20대(80.4%), 30대(80.8%), 40대(79.7%), 권역별로 인천/경기(74.1%), 광주/전라(85.0%), 직업별로 블루칼라(75.5%), 화이트칼라(79.5%), 가정주부(79.1%)계층, 정치이념성향별로 진보층(88.4%), 국정운영 긍정평가층(92.1%), 지지정당별로 더불어민주당(93.7%), 정의당 지지층(89.6%)에서 높게 나타났다.

  반면,‘반대한다’(25.8%)는 응답은 연령별로 50대(36.2%), 60세 이상(39.4%), 권역별로 서울(33.3%), 대구/경북(34.7%), 직업별로 자영업(39.4%)계층, 정치이념성향별로 보수층(47.1%), 최종학력별로 중졸 이하(32.9%), 국정운영 부정평가층(47.2%), 지지정당별로 자유한국당(55.5%), 바른미래당 지지층(45.4%)에서 높게 나타났다.

 

 

 

‘연동형 비례대표제도 처리’찬성 46.3% vs 반대 42.5%

- ‘찬성’의견 46.3%, ‘반대’(42.5%)보다 3.8%p높아

- 찬성의견은 진보층, 부정의견은 보수층의 비율이 높아

 

  패스트트랙에 오른 선거제도 개편안은 국회의원정수는 300명으로 유지하되, 지역구 국회의원 수를 현행 253명에서 225명으로 축소하고 비례대표 국회의원 수를 현행 47명에서 75명으로 늘려 정당의 득표율만큼 의석수를 더 배분받을 수 있도록 하는‘연동형 비례대표 제도’도입을 골자로 하고 있다.

  한국사회여론연구소(KSOI)가 지난 10월 25일과 26일 이틀에 걸쳐 전국 만 19세 이상 성인 남녀 1,007명을 대상으로 실시한‘선거제도 개편안 처리 찬반’여론조사에서 ‘찬성한다’는 의견이 46.3%로 지난 9월(47.3%)에 비해 1.0%p 하락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반면 반대의견은 42.5%로 지난 9월(41.7%)에 비해 0.8%p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큰 변동 폭을 보이지는 않았다.

 


 

  선거제도 개편안 처리에 대해서 ‘찬성한다’는 의견은 연령별로 30대(+6.9%p)에서 다소 상승했다. 반면, 권역별로 광주/전라(-5.6%p), 대구/경북(-10.5%p), 직업별로 자영업(-11.1%p)계층, 최종학력별로 중졸 이하(-6.8%p), 지지정당별로 바른미래당 지지층(-11.3%p)에서 다소 크게 하락했다.

 


 

  선거제도 개편안을 정기국회에서 처리하는 것에 ‘찬성한다’(46.3%)는 응답은 연령별로 20대(51.9%), 30대(55.0%), 40대(58.1%) 권역별로 인천/경기(52.6%), 광주/전라(59.7%), 직업별로 화이트칼라(55.0%), 학생(55.1%)계층, 정치이념성향별로 진보층(70.7%), 국정운영 긍정평가층(71.4%), 지지정당별로 더불어민주당(68.9%), 정의당 지지층(78.6%)에서 높게 나타났다.

  반면, ‘반대한다’(42.5%)는 응답은 연령별로 50대(48.9%), 60세 이상(55.0%), 권역별로 서울(49.7%), 대구/경북(49.0%), 부산/울산/경남(47.6%), 직업별로 자영업(47.9%)계층, 무직/기타(51.3%), 정치이념성향별로 보수층(60.8%), 최종학력별로 중졸 이하(53.2%), 가구소득 200만원 미만(50.4%), 국정운영평가 부정평가층(65.6%), 지지정당별로 자유한국당(73.0%), 바른미래당 지지층(63.5%)에서 높게 나타났다.

 

 


 이번 10월 정례조사는 전국 만 19세 이상 성인 남녀 1,007명을 대상으로 10월 25일과 26일 이틀에 걸쳐 유무선 병행(무선79.8%, 유선20.2%) 전화면접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1%p수준, 응답률은 11.0%(유선전화면접 8.2%, 무선전화면접 12.1%)다. 2019년 9월 말 기준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를 기준으로 성, 지역, 연령별 가중치를 적용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www.nesdc.go.kr)와 한국사회여론연구소 홈페이지(www.ksoi.org)를 참조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