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9월 정기여론조사] 부동산, 지역화폐, 공수처출범, 추석연휴 계획 등 주요 사회현안

- 집값 더 오를까? 지금과 별 차이 없을 것(47.7%)

- 지역화폐, 지역경제활성화에 도움(58.3%)

- 공수처 출범, 법개정 해서라도 서둘러야…찬성(52.2%)

- 올 추석 대세로 자리잡은 ‘집콕’(78.1%)

 

□ 한국사회여론연구소(KSOI)는 9월 25~26일 이틀 동안 전국 만 18세 이상 성인 남녀 1,015명을 대상으로 주요 사회 현안에 대해 9월 정례조사를 실시했다. 주요 사회 현안으로는 △부동산 △공수처 출범 △코로나19 추경 및 재정지출 △지역화폐 실효성 평가 △남북관계제도화 △추석연휴계획 등 6개분야이며 조사결과는 다음과 같다.

 

□ 정부의 잇단 부동산 안정화 대책으로 일단 부동산 가격에 대한 상승심리는 소강상태로 접어들은 것으로 조사됐다. 하지만 부동산 가격이 계속 오를 것(36.9%)이라는 의견도 적지 않아 아직 불안심리는 남은 것으로 보인다. 특히 40대(48.8%), 서울(47.3%), 월세 거주층(46.9%)에서는 하락보다 부동산 가격이 오를 것이라고 응답하는 비율이 높았다.

 

○ 부동산 정책 방향에 대해서는 규제(36.1%)보다 공급(54.7%)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많았다. 공급확대가 필요하다는 응답은 가구소득 상위층(58.6%), 자가 거주층(56.7%) 등에서 높았다. 한편, 가구소득별로는 소득 하위층(48.0%)과 중하위층(52.9%)에서는 공공임대정책 강화의 의견이 높았고 소득 상위층(62.3%)에서는 공급확대를 요구하는 응답이 많았다. 특히 직업별로 가정주부층에서 공공임대정책 강화(60.1%)에 대한 의견이 가장 많았다.

 


○ 적절한 부동산 공급대책에 대해서 민간분양확대(48.6%)와 공공임대정책강화(48.1%) 비율이 비슷하게 나왔다. 하지만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20대(54.9%), 30대(54.6%)는 민간분양확대 의견이 높은 반면에 50대(53.6%), 60대이상(50.6%)에서 공공임대정책강화에 찬성하는 비율이 높았다. 

 

 


 

 


□ 정부에서는 코로나19 피해 계층에 맞춤 지원하기 위해 추가경정예산 7.8조원을 편성하고 집행중이다. 이에 코로나19사태로 경제적으로 어려움에 처한 국민들을 돕기 위해 재정지출을 확대해야한다는 의견과 국가채무의 증가로 국가재정건전성이 우려되므로 재정지출을 줄여야 된다는 의견이 대립하고 있다. 

 

 


 

 

 ○ 연령별로 30대(58.3%), 40대(50.7%), 20대(49.5%) 순으로 재정지출확대 필요에 대한 응답이 높았으며 60세 이상(55.4%), 50대(57.9%)에서는 재정지출축소의 의견이 많았다. 직업별로는 자영업(59.1%), 블루칼라(55.5%), 가정주부(53.5%) 직군에서 재정지출 축소의 의견이 많았으며 화이트칼라(54.6%)에서는 재정지출확대의 의견이 많았다. 가구소득별로는 중상위층(53.5%)에서만 재정지출확대에 대한 의견이 많았고 나머지 소득 전 계층에서 재정지출 축소의 의견이 많았다. 이는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경기침체가 장기화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국가재정에 대한 국민적인 우려를 반영하는 것으로 보인다.

 

□ 지역화폐의 효용성에 대한 논란이 있는 가운데 지역화폐 발행이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된다(58.3%)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


 

○ 지역화폐 발행이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된다는 긍정적인 평가는 연령별로 20대(72.4%) > 30대(66.0%) > 40대(62.8%) 순이었으며 지역별로 광주/전라(68.4%) > 강원/제주(66.3%) > 인천/경기(65.6%) 순으로 높았다. 가구소득별로는 중상위층(66.2%), 직업별로 학생층(77.4%)에서 도움이 된다고 응답한 비율이 가장 높았다. 아직 사회에 진출하지 않은 20대 학생층들이 지역화폐 발행이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된다고 가장 긍정적인 평가를 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법이 시행되었지만 공수처장 추천위원을 둘러싼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의 대립으로 공수처의 출범이 지연되고 있다. 이에 대해 법을 개정해서라도 신속하게 공수처를 출범시켜야 한다는 민주당의 주장에 공감한다는 의견이 52.2%로 높게 나왔다. 

 


 

 


□ 마지막으로, 정부에서 추석을 포함한 2주간을 특별방역기간으로 정하고 이동자제를 권고한 가운데 이번 추석연휴에 집에 머무르겠다(78.1%)는 의견이 압도적으로 많은 것으로 조사됐다.

 

 

 

○ 추석연휴 이동계획에 대하여 고향방문계획(16.5%)과 여행(1.6%)은 큰 폭으로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성별로는 남성(74.7%)보다 여성(81.4%)이 집에 머무르겠다는 비율이 높았으며 연령별로는 60세 이상(90.3%)이 가장 높았고 40대(68.1%)가 가장 낮았다. 고향을 방문하겠다는 대답도 40대(24.8%)가 가장 많았고 여행을 가겠다는 응답은 20대(3.1%)가 가장 많았다. 

 


 이번 KSOI 9월 추석특집 정례조사는 전국 만 18세 이상 성인 남녀 1,015명을 대상으로 9월 25일과 26일 이틀에 걸쳐 유무선 병행(무선79.7%, 유선20.3%) 전화면접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1%p수준, 응답률은 10.0%(유선전화면접 5.2%, 무선전화면접 12.9%)다. 2020년 8월 말 기준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를 기준으로 성, 지역, 연령별 가중치를 적용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www.nesdc.go.kr)와 한국사회여론연구소 홈페이지(www.ksoi.org)를 참조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