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8월 정례조사]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임명

조국 후보자 인사청문회, 다시 개최해야 61.4%

- 조국 후보자의 기자간담회에도 불구하고 의혹이 해소되지 않아

- 인사청문회 재개최 찬성 61.4%, 반대 32.0%

 

      지난 4일 무산된 조 국 법무부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6일 하루 동안 실시하는 것으로 여야 간 합의가 이루어졌다. 당초 2일과 3일 예상되었던 인사청문회가 무산되자, 조 국 법무부장관 후보자는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자처해 본인과 본인의 가족과 관련한 각종 논란과 의혹들에 대해 해명하는 시간을 가졌으나, 자유한국당이 다음날인 3일 조 국 법무부장관 후보자의 기자간담회 내용을 반박하는 기자간담회를 개최하는 등 혼란과 갈등이 증폭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와 관련해 우리 국민들은 각종 논란과 의혹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조 국 법무부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다시 개최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사회여론연구소(KSOI)가 지난 9월 4일 전국 만 19세 이상 성인 남녀 1,019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8월 정례조사에서‘인사청문회 재개최 의견공감도’를 질문한 결과, 과반 이상인 61.4%가 ‘국회법과 상관없이 다시 청문회를 개최해야 한다’고 응답했다. 반면, ‘국회법상 청문회 기간이 지났기 때문에 청문회를 개최하지 않아도 된다’는 응답은 32.0%인 것으로 조사됐다. 


 

      이러한 조사결과는 우리 국민들은 조국 후보자에 대해 제기되고 있는 각종 논란과 의혹을 여야가 함께 인사청문회를 통해 공식적으로 검증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된다.

 

      세부적으로, ‘국회법과 상관없이 다시 청문회를 개최해야 한다’(61.4%)는 응답은 여성층(62.1%), 연령별로 60세 이상(64.7%), 권역별로는 대구/경북(70.2%), 직업별로는 가정주부(66.1%)와 학생(66.0%), 정치이념성향별로는 보수층(74.0%), 지지정당별로는 자유한국당(81.6%)과 바른미래당(75.5%) 지지층, 기자간담회를 통해 논란 및 의혹이 해소되지 않았다는 응답층(76.4%), 장관 임명 반대층(81.7%)에서 높게 나타났다.

 

      반면, ‘국회법상 청문회 기간이 지났기 때문에 청문회를 개최하지 않아도 된다’라는 의견(32.0%)은 남성층(34.4%), 연령별로 40대(42.3%), 권역별로는 광주/전라(54.6%), 직업별로는 자영업(36.2%), 정치이념성향별로는 진보층(49.8%), 지지정당별로는 더불어민주당(48.7%)과 정의당(51.8%), 기자간담회를 통해 논란 및 의혹이 해소되었다는 응답층(59.3%), 장관 임명 찬성층(60.9%)에서 높게 나타났다.

 

 

※ 조국 법무부장관 후보자 논란 및 의혹 해소 여부  

기자간담회를 통해 조국 후보자 의혹이 해소되지 않았다 58.9%

- 논란과 의혹이 ‘해소되었다’34.5%보다 24.4%p 높게 나타나


- 20대(64.3%), 학생(64.6%)은 여전히 의혹이 남아있다고 생각해 

 

      조국 후보자와 자유한국당의 기자간담회를 통한 공방이 이루어졌지만, 우리 국민들은 후보자의 논란과 의혹이 여전히 해소되지 않았다고 판단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사회여론연구소(KSOI)가 지난 9월 4일 전국 만 19세 이상 성인 남녀 1,019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8월 정례조사에서 조국 후보자와 자유한국당의 기자간담회를 종합했을 때 후보자의 각종 논란과 의혹이 ‘해소되지 않았다’는 응답이 58.9%로 ‘해소되었다’(34.5%)는 응답보다 24.4%p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세부적으로는 ‘전혀 해소되지 않았다’는 응답이 30.8%로 가장 높았으며, ‘별로 해소되지 않았다’는 의견이 28.1%로 뒤를 이었다. ‘어느 정도 해소되었다’는 응답은 22.5%였으며, ‘많이 해소되었다’는 응답은 12.0%로 가장 낮은 응답을 보였다.

 

      조국 후보자의 기자간담회를 통해 논란 및 의혹이 ‘해소되지 않았다’(58.9%)는 응답은 연령별로는 20대(64.3%)와 60세 이상(64.9%), 권역별로는 대구/경북(71.4%), 직업별로는 자영업(65.8%)과 가정주부(64.5%), 학생(64.6%), 정치이념성향별로는 보수층(78.5%), 지지정당별로는 자유한국당(89.3%)과 바른미래당(85.5%) 지지층에서 높게 나타났다. 또한, 조국 후보자의 기자간담회를 ‘직접 보거나 듣지 못했지만 언론기사를 통해 접했다’(61.2%)는 응답층과 자유한국당의 반박 기자간담회를 ‘tv나 온라인 채널 등을 통해 직접 보거나 들었다’(65.5%)는 응답층에서도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반면, 조국 후보자의 기자간담회를 통해 논란 및 의혹이 ‘해소되었다’(34.5%)는 응답은 연령별로 40대(47.9%), 권역별로는 광주/전라(55.3%), 직업별로는 화이트칼라(41.0%), 정치이념성향별로는 진보층(59.6%), 지지정당별로는 더불어민주당(59.4%)과 정의당(64.0%) 지지층에서 높게 나타났다. 또한, 조국 후보자의 기자간담회를 ‘tv나 온라인 채널을 통해 직접 보거나 들었다’(38.9%)는 응답층과 자유한국당의 반박 기자간담회를 ‘직접 보거나 듣지 못했지만 언론기사를 통해 접했다’(42.5%)는 응답층에서도 높았다.

 

 

※ 조국 법무부 장관 임명 찬반  

조국 후보자의 법무부 장관 임명, 55.4% 반대

- ‘임명 찬성’40.4%보다 15.0%p 높게 나타나


- 7월 정례조사에 비해 반대 의견이 크게 늘어(+15.3%p)

 

      조 국 법무부장관 후보자의 기자간담회를 통한 해명에도 각종 논란과 의혹들이 해소되지 않고 있어, 조국 후보자의 법무부장관 임명에‘반대한다’는 의견이 큰 폭으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사회여론연구소(KSOI)가 9월 4일 전국 만 19세 이상 성인 남녀 1,019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8월 정례조사에서 조국 후보자의 차기 법무부 장관 임명을 ‘반대한다’는 응답이 55.4%로 ‘찬성한다’(40.4%)보다 15.0%p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는 지난 달 7월 정례조사에 진행된 ‘조국 법무부 장관 임명 찬반 관련’결과보다 반대 여론(+15.3%)이 크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세부적으로 장관 임명에 ‘매우 반대한다’응답이 37.1%로 가장 높았으며, ‘찬성하는 편이다’22.0%, ‘매우 찬성한다’18.4%, ‘반대하는 편이다’18.3% 순으로 조사되었다.

 

      문재인 대통령의 조국 법무부 장관 임명에 대해 ‘반대한다’(55.4%)는 응답은 연령별로는 60세 이상(67.0%), 권역별로는 대구/경북(70.8%), 직업별로는 무직/기타(63.3%), 정치이념성향별로는 보수층(78.3%), 지지정당별로는 자유한국당(94.3%)과 바른미래당(84.4%) 지지층, 기자간담회를 통해 논란 및 의혹이 해소되지 않았다는 응답층(81.5%), 청문회 재개최 찬성층(73.7%)에서 높게 나타났다.

 

      반면, 조국 후보자의 법무부 장관 임명에 ‘찬성한다’(40.4%)는 응답은 연령별로 40대(57.5%), 권역별로는 광주/전라(63.6%), 직업별로는 화이트칼라(50.7%), 정치이념성향별로는 진보층(67.3%), 지지정당별로는 더불어민주당(74.2%)과 정의당(70.4%) 지지층, 기자간담회를 통해 논란 및 의혹이 해소되었다는 응답층(84.0%), 청문회 재개최 반대층(76.8%)에서 높게 나타났다. 

 


  이번 8월 정례조사는 전국 만 19세 이상 성인 남녀 1,019명을 대상으로 9월 4일 하루 동안 유무선 병행(무선79.5%, 유선20.5%) 전화면접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1%p수준, 응답률은 12.6%(유선전화면접 6.3%, 무선전화면접 16.9%)다. 2019년 8월 말 기준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를 기준으로 성, 지역, 연령별 가중치를 적용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www.nesdc.go.kr)와 한국사회여론연구소 홈페이지(www.ksoi.org)를 참조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