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4월 정례조사] 소방공무원 국가직 전환 등 관련

‘소방공무원 국가직 전환’ 시급히 처리해야 79.6%

- 소방공무원 국가직 전환, 찬성한다 85.6%로 압도적

- 소방공무원 긴급 소방활동 시 불법 주정차차량 파손, 책임 면제해줘야 한다 87.9%로 매우 높아

- 소방관 처우 개선 및 국민의 안정권 보장을 위해 소방공무원 국가직전환 서둘러야 

 

  얼마전 발생한 강원도 고성·속초 산불 이후 소방공무원을 국가직으로 전환해 달라는 국민청원이 20만명을 넘어섰다. 재정자립도가 낮은 지자체는 필요한 소방인력 및 장비를 제대로 갖추기 힘들어서 지방직 소방공무원들은 열악한 환경 속에서 임무를 수행하고 있다. 따라서 지방직이라는 이유로 돌보지 못한 소방공무원들을 시급히 국가직으로 전환해 소방관들의 처우를 개선하고 이를 통해 국민의 안전권을 보장해야한다는 여론이 뜨거워지고 있다.

  한국사회여론연구소(KSOI)가 4월 26일과 27일 이틀에 걸쳐 전국 만 19세 이상 성인 남녀 1,015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4월 정례조사에서‘소방공무원의 국가직 전환’에 대해 질문한 결과 대부분(85.6%)의 응답자가 ‘찬성한다’는 의견을 내비쳤다. 반면 ‘반대한다’는 의견은 11.5%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소방공무원의 국가직 전환 문제가 얼마나 시급하다고 생각하느냐는 질문에는 응답자의 79.6%가 시급한 문제라고 답했으며, ‘시급하지 않다’는 의견은 17.8%에 불과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소방공무원을 국가직으로 전환하는 것에 찬성한다(85.6%)는 응답은 연령별로 만 19세~29세(91.3%), 권역별로는 광주/전라(91.1%), 직업별로는 블루칼라(91.1%)와 화이트칼라(89.4%)에서 높았으며, 정치이념성향 진보(90.1%)층, 국정운영 긍정평가층(92.7%), 지지정당별로는 더불어민주당(90.7%) 지지층과 정의당(95.9%) 지지층에서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반면, 소방공무원 국가직 전환에 반대한다(11.5%)는 응답은 자영업(17.5%) 직군, 정치이념성향 보수(17.2%)층, 국정운영 부정평가층(18.1%), 지지정당별로는 자유한국당(16.4%) 지지층과 바른미래당(36.2%)지지층에서 비교적 높게 나타났다.


 

 

 

 

소방공무원 국가직 전환 , 시급하다 79.6%

- 시급하지 않다는 응답은 17.8%에 불과해

 

  지난 23일 소방공무원 국가직 전환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 국회에서 열린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 소위원회가 자유한국당 의원들이‘야당과 협의 없이 법안소위를 진행해서는 안 된다’며 강하게 반발하면서 아무런 성과없이 끝났다. 자유한국당 이채익 의원은“소방법이 그토록 분초를 다툽니까? ”라고 밝히는 등 소방공무원 국가직 전환의 시급성 문제가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다. 한국사회여론연구소가 실시한 정례조사에서‘소방공무원의 국가직 전환 시급도’에 대해 질문한 결과 79.6%가‘시급하다’고 답했으며, 17.9% 만이 ‘시급하지 않다’고 밝혔다.

 

  소방공무원을 국가직으로 전환하는 것이 시급하다(79.6%)는 응답은 연령별로 30대(87.4%), 권역별로는 대전/세종/충청(83.1%), 직업별로는 블루칼라(86.2%)와 화이트칼라(85.8%)에서 높았고, 정치이념성향별로는 진보(85.3%)층, 국정운영 긍정평가층(87.6%), 지지정당별로는 더불어민주당(87.3%) 지지층과 정의당(87.2%) 지지층에서 높게 나타났다.

  반면, 시급하지 않다(17.8%)는 응답은 연령별로 60세 이상(22.1%), 권역별로는 부산/울산/경남(23.7%), 직업별로는 자영업(25.3%), 정치이념성향 보수(25.2%)층, 국정운영 부정평가층(25.1%), 지지정당별로는 자유한국당(31.0%) 지지층과 바른미래당(30.1%) 지지층에서 다소 높았다.

 

 

 

소방관 불법 주정차차량 파손‘면책’ 찬성 87.9%로 압도적


- ‘반대한다’9.8%에 불과해

 


  소방청에 따르면 2017년에 불법 주정차차량 때문에 소방차 진입이 늦어져 피해가 확대된 사례가 147건에 달하고 최근 강원도 산불로 인한 소방에 대한 관심도와 함께 소방활동을 방해하는 불법 주정차차량 파손에 대한 면책에 대해 논의되고 있는 가운데 면책에 대해 동의하는 응답자가 87.9%, 반대하는 응답자가 9.8%로 조사되었다. 20대, 40대 연령 및 정의당 지지층은 찬성한다는 의견, 60세 이상 연령 및 자유한국당 지지층 반대한다는 의견의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긴급 소방활동을 방해하는 불법 주정차 차량이나 물건을 파손해도 그 책임을 면제하는 것에 대해 찬성(87.9%)한다는 응답은 연령별로 만 19세~29세(94.3%)와 40대(92.4%), 직업별로는 화이트칼라(92.9%), 월 평균 가구소득 500만 원 이상(93.7%), 지지정당별로는 정의당(93.9%) 지지층에서 특히 높게 나타났다.

  반면, 반대(9.8%)한다는 응답은 60세 이상(16.4%) 연령층, 광주/전라(18.4%) 권역, 중졸 이하(25.0%) 학력 응답층, 자유한국당(18.2%) 지지 응답층에서 비교적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번 4월 정례조사는 전국 만 19세 이상 성인 남녀 1,015명을 대상으로 4월 26일과 27일 이틀에 걸쳐 유무선 병행(무선79.9%, 유선20.1%) 전화면접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1%p수준, 응답률은 7.0%(유선전화면접 3.7%, 무선전화면접 8.9%)다. 2019년 3월 말 기준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를 기준으로 성, 지역, 연령별 가중치를 적용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www.nesdc.go.kr)와 한국사회여론연구소 홈페이지(www.ksoi.org)를 참조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