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4월 정례조사] 추경예산안 처리 관련

‘미세먼지 대응 예산’ 추가경정예산안, 신속하게 처리해야 해

- 국민안전분야, 민생경제분야 등 추경예산에 대해 신속하게 통과시켜야한다는 의견이 과반 이상 나타나

 

  최근 정부는 미세먼지 대응 등 국민안전분야에 2조 2천억, 민생경제 분야에 4조 5천억 등 총 6조 7천억원의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해 제출한 가운데 이번 조사 응답자는 예산안을 신속하게 통과시켜야한다는 의견이 과반 이상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추경예산안은 4월 임시국회 공전으로 인해 5월 임시국회로 심사연기가 될 가능성이 높아졌고 이에 대한 책임은 ‘자유한국당’과‘정부여당’ 양측 모두에게 있다고 인식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한국사회여론연구소(KSOI)가 4월 26일과 27일 이틀에 걸쳐 전국 만 19세 이상 성인남녀 1,015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4월 정례조사에서‘추가경정예산안’처리와 관련한 여야간 주장에 대한 의견 공감도 질문에서‘산불과 지진 피해보상은 물론, 일자리 대책까지 포함되어 있는 만큼 신속하게 통과시켜야 한다’는 주장에 공감한다는 의견이 53.0%로 ‘재난, 재해 예산은 일부이고 대부분 내년 총선을 겨냥한 선심성 예산인 만큼 재난과 재해 예산만 따로 처리해야한다’(41.0%)는 주장에 공감한다는 의견보다 12.0%P 더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추경예산안 처리와 관련해 ‘산불과 지진의 피해 보상은 물론, 일자리 대책까지 포함되어 있는 만큼 신속하게 통과시켜야 한다’(53.0%)는 응답은 연령별로 만 19세~29세(67.8%)와 30대(60.7%), 권역별로 광주/전라(63.3%), 직업별로는 블루칼라(62.5%)와 화이트칼라(60.5%)에서 높았으며, 정치이념성향별로는 진보(72.2%)층, 국정운영 긍정평가층(73.7%), 지지정당별로는 더불어민주당(71.8%) 지지층과 정의당(69.6%) 지지층에서 높게 나타났다.

  반면, ‘재난, 재해 예산은 일부이고 대부분 내년 총선을 겨냥한 선심성 예산인 만큼 재난과 재해 예산만 따로 처리해야한다’(41.0%)는 응답은 연령별로 50대(50.2%)와 60세 이상(47.5%), 권역별로는 대구/경북(45.9%)과 부산/울산/경남(49.8%), 직업별로는 자영업(52.8%)과 가정주부(47.0%)에서 높게 나타났고, 정치이념성향 보수(58.5%), 국정운영 부정평가층(61.6%), 지지정당별로는 자유한국당(66.8%) 지지층과 바른미래당(52.1%) 지지층에서 과반 이상의 비율을 보였다.

 

 

 

‘4월 임시국회 공전’ 책임

자유한국당 47.7% - 정부여당 45.7%, ‘팽팽’


- 양측 모두에 책임이 있다고 생각한 비율은 56.0%로 나타나

 

  지난 2월부터 여·야간 강경한 대립으로 국회 공전과 파행사태가 지속되고 있으며, 이로 인해 추경안 처리를 비롯해 각종 민생법안과 개혁법안들에 대한 처리가 미뤄지고 있는 것과 관련해 한구사회여론연구소가 지난 4월 26일과 27일 이틀에 걸쳐 전국 만 19세이상 성인남녀 1,015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정례조사에서 국회 공전에 대한 책임이 누구에게 있다고 생각하느냐는 질문에‘자유한국당에게 책임이 있다’는 의견이 47.7%로 나타났으며 ,‘정부여당에게 책임이 있다’는 의견도 45.7%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나, 우리 국민들은 지금의 국회 공전사태에 대해 정부여당과 자유한국당 모두가 책임이 있다고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4월 임시국회 공전사태와 관련해 ‘양측 모두에 책임이 있지만 자유한국당의 책임이 더 크다’(30.6%)는 응답은 연령별로 만 19세~29세(40.9%)와 30대(43.4%), 권역별로 광주/전라(50.0%), 직업별로는 화이트칼라(39.5%)와 학생(38.5%) 응답층에서 높았으며, 정치이념성향 진보(46.9%), 국정운영 긍정평가(48.4%), 지지정당별로는 더불어민주당(47.5%) 지지층과 정의당(46.3%) 지지층에서 높게 나타났다.

  한편, ‘양측 모두에 책임이 있지만 정부여당의 책임이 더 크다’(25.4%)는 응답은 60세 이상(30.1%), 권역별로는 인천/경기(30.4%), 직업별로는 블루칼라(31.9%)와 무직/기타(35.7%)에서 다소 높았고, 정치이념성향별로는 보수(32.8%), 최종학력 중졸 이하(32.8%)와 고졸(29.6%), 월 평균 가구소득 200만 원 미만(30.8%), 국정운영 부정평가층(39.2%), 지지정당별로는 자유한국당(32.8%) 지지층과 바른미래당(37.4%) 지지층에서 비교적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번 4월 정례조사는 전국 만 19세 이상 성인 남녀 1,015명을 대상으로 4월 26일과 27일 이틀에 걸쳐 유무선 병행(무선79.9%, 유선20.1%) 전화면접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1%p수준, 응답률은 7.0%(유선전화면접 3.7%, 무선전화면접 8.9%)다. 2019년 3월 말 기준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를 기준으로 성, 지역, 연령별 가중치를 적용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www.nesdc.go.kr)와 한국사회여론연구소 홈페이지(www.ksoi.org)를 참조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