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4월 정례조사] 패스트트랙 지정 법안 관련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설립, 찬성의견 압도적 76.9%

‘연동형 비례대표제’도입 역시 찬성이 반대보다 높아

- ‘연동형 비례대표제도’ 찬성 47.8%, 반대 40.1%

-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설립, 여전히 찬성한다는 의견이 높아(76.9%)

 

  몸싸움과 고성이 오가는 등 여야가 선거제도와 공수처법 등 법안에 대해 패스트트랙 지정을 놓고 국회에서 파행을 지속해오고 있는 가운데, 패스트트랙으로 추진하고 있는 선거제도의 핵심인 ‘연동형비례대표제’와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설립’에 ‘찬성한다’는 의견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설립‘에 대해서는 지난 2월 조사에 비해 소폭 하락했지만 여전히 찬성한다는 의견이 76.9%로 압도적으로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한국사회여론연구소(KSOI)가 4월 26일과 27일 이틀에 걸쳐 전국 만 19세 이상 성인 남녀 1,015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4월 정례조사에서 연동형 비례대표제도를 도입하는 것에 대한 찬반 여론조사를 실시한 결과‘연동형 비례대표제도’도입에 대해 ‘찬성한다’는 의견이 47.8%로 ‘반대한다’(40.1%)보다 7.7%p 더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찬성하는 편이다’는 의견이 30.8로 가장 높았으며, ‘매우 반대한다’는 응답이 21.0%로 뒤를 이었다. 다음으로, ‘반대하는 편이다’는 응답이 19.1%, ‘매우 찬성한다’17.0% 순으로 나타났으며, 모름/무응답은 12.0%였다.


 

  연동형 비례대표제도 도입에 대해 ‘찬성한다’(47.8%)는 응답은 연령별로 20대(56.2%), 30대(63.3%), 40대(58.5%), 지역별로 광주/전라(63.9%), 직업별로 화이트칼라(61.9%)에서 매우 높았으며, 정치이념성향별로 진보(70.1%)층, 최종학력이 대재이상(53.7%), 월 평균 가구소득 500만 원 이상(54.0%), 국정운영 긍정평가층(67.5%), 지지정당별로 더불어민주당(67.9%), 정의당(71.2%) 지지층에서 높게 조사되었다.

  반면, ‘반대한다’(40.1%)는 응답은 연령별로 60세 이상(59.8%), 지역별로 대구/경북(46.6%), 부산/울산/경남(46.4%), 강원/제주(48.6%), 직업별로는 자영업(45.7%), 가정주부(51.1%), 무직/기타(49.2%) 응답층에서 다소 높았고, 정치이념성향별로 보수(61.7%)층, 최종학력별로 중졸이하(50.8%), 월 평균 가구소득 200만 원 미만(50.0%), 국정운영 부정평가층(62.4%), 지지정당별로 자유한국당(81.3%) 지지층에서 높게 나타났다.

 

 

 


‘고위공직자 비리수사처’설립해야 한다 76.9%로 압도적 

 

  고위공직자의 범죄에 대해 수사하는‘고위공직자 비리수사처’를 설립하는 것에 대해 ‘찬성한다’는 의견이 76.9%로 가장 높았고, ‘반대한다’는 의견이 19.8%로 조사되었다. 그러나 지난 2, 3월 정례조사에 비해 ‘찬성한다’는 의견은 응답 비율(-2.4%P, -3.6%P)이 점차 내려가고 ‘반대한다’(+3.2%P, +4.0%P)는 응답 비율이 점차 올라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 시간이 지날수록 ‘고위공직자 비리수사처’ 설립에 대한 인식변화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고위공직자 비리수사처 설립에 대해 ‘찬성한다’(76.9%)는 응답은 연령별로 만 19세~29세(82.3%), 30대(92.6%), 지역별로 광주/전라(85.8%), 직업별로는 화이트칼라(87.8%), 학생(82.1%) 응답층에서 다소 높게 나타났고, 정치이념성향별로는 진보(93.5%)층, 월 평균 가구소득 500만 원 이상(82.3%), 국정운영 긍정평가층(94.3%), 지지정당별로는 더불어민주당(94.8%), 바른미래당(83.9%), 정의당(91.9%) 지지층에서 매우 높게 조사되었다.

  반면, ‘반대한다’(19.8%)는 응답은 연령별로 60세 이상(36.3%), 지역별로 대구/경북(34.8%), 직업별로 자영업(26.0%), 가정주부(25.0%), 무직/기타(28.3%) 층에서 다소 높았고, 정치이념성향별로는 보수(36.4%)층, 최종학력별로 고졸(25.5%), 월 평균 가구소득 200만 원 미만(31.2%), 국정운영 부정평가층(37.1%), 지지정당별로 자유한국당(51.9%), 기타정당(30.3%) 지지층에서 다소 높게 나타났다.

 

 


 이번 4월 정례조사는 전국 만 19세 이상 성인 남녀 1,015명을 대상으로 4월 26일과 27일 이틀에 걸쳐 유무선 병행(무선79.9%, 유선20.1%) 전화면접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1%p수준, 응답률은 7.0%(유선전화면접 3.7%, 무선전화면접 8.9%)다. 2019년 3월 말 기준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를 기준으로 성, 지역, 연령별 가중치를 적용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www.nesdc.go.kr)와 한국사회여론연구소 홈페이지(www.ksoi.org)를 참조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