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4월 정례조사] 북한 비핵화 협상 관련

북·미간 협상, ‘비핵화와 대북제재 완화’ 단계적으로 해야

- 비핵화, 대북제재에 대해 ‘단계적 비핵화’방식이 43.3%로 가장 높아

- 비핵화 협상 방식, ‘북한, 미국, 한국’ 3자 회담 방식 41.5%

 

  2차 하노이 북미정상회담이 결렬된 이후, 북한 비핵화 문제 해결과 대북제재 완화 문제의 해법을 놓고 북미간에 치열한 기싸움을 벌이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 국민들은 북한의 비핵화 조치에 따른 상응조치 차원에서 미국도 단계별로 대북제재를 완화하는 ‘비핵화 조치와 대북제재 완화 동시 진행방식’하는 것을 선호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사회여론연구소(KSOI)가 4월 26일과 27일 이틀에 걸쳐 전국 만 19세 이상 성인 남녀 1,015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4월 정례조사에서 한반도 비핵화와 대북제제 완화 방식으로 ‘단계별 비핵화 조치 및 대북제재 완화’방식이 43.3%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다음으로 ‘선 완전환 비핵화 후 대북제재 완화’방식이 39.6%로 나타났고, ‘선 대북제재 완화 후 북한의 비핵화’방식은 14.7%로 가장 낮게 나타났다.


 

  비핵화, 대북제재 완화 방식을 놓고 지난 3월 조사에 비해 ‘단계적 비핵화’, ‘선 완전한 비핵화’라는 의견이 각각 3.1%P, 2.6%P 증가한 반면 ‘선 대북제제 완화 후 비핵화’는 3.9%P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반도 비핵화와 대북제재 완화 방식과 관련해‘비핵화 조치에 따른 상응조치 차원에서 단계별로 대북제재를 완화해야 한다(단계별로 비핵화 조치와 대북제재 완화 동시 진행)’(43.3%)는 응답은 여성(44.5%)이 남성(42.2%)보다 높았고, 연령별로 30대(54.7%), 권역별로는 서울(47.1%), 직업별로는 화이트칼라(54.7%), 정치이념성향별로는 진보층(60.2%), 지지정당별로는 정의당 지지층(61.7%)에서 가장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완전한 비핵화를 이루기 전까지는 현재 대북제재를 유지해야 한다(선 완전한 비핵화 후 대북제재완화)’(39.6%)는 응답은 남성(42.0%)이 여성(37.2%)보다 높았고, 연령별로 60세 이상(55.0%), 권역별로는 대구/경북(47.4%), 직업별로는 무직/기타(52.9%), 정치이념성향별로는 보수층(60.7%), 지지정당별로는 자유한국당 지지층(71.9%)에서 가장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마지막으로 ‘대북제재 완화 조치를 통해 북한의 비핵화를 이끌어내야 한다(선 대북제재완화 후 북한의 비핵화)’(14.7%)는 응답은 여성(14.7%)이 남성(14.6%)보다 높았고, 연령별로 50대(16.7%), 권역별로는 광주/전라(16.8%), 직업별로는 블루칼라(19.8%), 정치이념성향별로는 진보층(22.5%), 지지정당별로는 더불어민주당 지지층(20.5%)에서 가장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한반도 비핵화 협상,‘한국·북한·미국’3자간 해결해야

- 한국·북한·미국간 3자 회담 선호도 41.5%로 가장 높게 나타나


- 북·러 정상회담에서 제기된‘6자 회담’은 19.2%에 불과해

 

 

  최근 열린 북-러 정상회담에서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비핵화 문제를 러시아, 중국, 일본 등이 포함된 6자회담을 통해 해결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지만, 우리 국민들은 한국과북한, 그리고 미국이 참여하는 ‘3자간 회담 방식’을 가장 선호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사회여론연구소(KSOI)가 북-러 정상회담이 진행된 직후인 지난 4월 26일과 27일 전국 성인남여 1,015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한반도 비핵화 협상 방식에 대한 선호도 조사에서‘한국, 북한, 미국간의 3자간 회담 방식’이 가장 낫다는 응답이 41.5%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다음으로‘한국, 북한, 미국을 비롯해 중국, 러시아, 일본이 참여하는 6자 회담 방식’이 낫다는 응답이 19.2%로 2위로 나타났다. 뒤를 이어‘한국, 북한, 미국, 중국이 참여하는 4자 회담 방식’은 17.7%로 나타났으며, ‘북한과 미국간의 직접 대화를 통한 해결 방식’이 낫다는 응답은 16.5%로 가장 낮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한반도 비핵화 협상방식과 관련해 ‘한국-북한-미국’ 3자간 회담 방식(41.5%) 응답은 남성(44.8%)이 여성(38.4%)보다 높았고, 연령별로 40대(48.2%), 권역별로는 광주/전라(47.6%), 직업별로는 화이트칼라(50.3%), 정치이념성향별로는 진보층(48.8%), 지지정당별로는 더불어민주당 지지층(51.2%)에서 가장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한국-북한-미국-중국-러시아-일본’ 6자 회담 방식(19.2%) 응답은 여성(20.7%)이 남성(17.7%)보다 높았고, 연령별로 만19세~29세(23.9%), 권역별로는 대전/세종/충청(25.5%), 직업별로는 블루칼라(28.6%), 정치이념성향별로는 진보층(21.2%), 지지정당별로는 정의당 지지층(20.9%)에서 가장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한국-북한-미국-중국’ 4자 회담 방식(17.7%) 응답은 여성(18.3%)이 남성(17.1%)보다 높았고, 연령별로 30대(23.8%), 권역별로는 서울(23.0%), 직업별로는 블루칼라(21.1%), 정치이념성향별로는 중도층(21.6%), 지지정당별로는 정의당 지지층(20.1%)에서 가장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마지막으로 ‘북한-미국’ 방식(16.5%) 응답은 남성(17.5%)이 여성(15.5%)보다 높았고, 연령별로 50대(20.4%), 권역별로는 대구/경북(20.6%), 직업별로는 자영업(21.4%), 정치이념성향별로는 보수층(20.7%), 지지정당별로는 자유한국당 지지층(27.0%)에서 가장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번 4월 정례조사는 전국 만 19세 이상 성인 남녀 1,015명을 대상으로 4월 26일과 27일 이틀에 걸쳐 유무선 병행(무선79.9%, 유선20.1%) 전화면접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1%p수준, 응답률은 7.0%(유선전화면접 3.7%, 무선전화면접 8.9%)다. 2019년 3월 말 기준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를 기준으로 성, 지역, 연령별 가중치를 적용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www.nesdc.go.kr)와 한국사회여론연구소 홈페이지(www.ksoi.org)를 참조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