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3월 정례조사] 월북인사 독립유공자 서훈 추진 논란

월북인사, 독립운동가로 정당한 평가 필요하다 59.7%

- 독립유공자로서 평가 불가하다 의견은 34.2%

- 20대~40대 연령층, 고학력층에서 정당한 평가 필요하다 의견 높아

 

  지난 3월 26일 열린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피우진 국가보훈처장이 밀양 출생의 독립운동가로 일제 강점기 시절 무장 독립단체 의열단 단장으로 활동했으나, 해방 이후 북한으로 월북한 약산 김원봉 선생(1898~1958)에 대해 독립유공자 서훈 수여에 대해 “현재 기준으로는 불가능 하지만, 현재 우리가 평화번영을 이야기 하고 있는데 북한 정권에 기여했다고 해서 서훈 수여는 검토하지 말라고 하는 부분은 적절하지 않고, 가능성이 있다”고 밝힌 이후,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가 “김원봉 선생은 뼛속까지 공산주의자”라고 주장하며 서훈 불가를 밝혔다. 이를 계기로 최근 일제강점기 시절 독립운동 활동을 했으나, 해방 이후 월북한 인사들에 대해 ‘이념을 떠나 정당한 역사적 평가가 필요하다’는 주장과 ‘월북 인사들은 공산주의자이기 때문에 독립유공자 서훈이 불가하다’는 주장이 뜨겁게 대립하고 있다.

  이번 논란과 관련해 한국사회여론연구소(KSOI)가 지난 3월 29일과 30일 이틀에 걸쳐 전국 만 19세 이상 성인남여 1,008명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일반 국민들의 59.7%가 약산 김원봉 선생에 대해‘이념을 떠나 독립운동가로서 정당한 평가가 필요하다’고 밝혀 서훈 수여에 찬성하는 의견이 더 우세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월북한 인사들에 대해서는 평가가 불가하다’는 의견은 34.2%로 나타났으며, 두 의견간 격차는 25.5%P로 다소 큰 것으로 조사되었다.


 

  약산 김원봉 독립유공자 서훈 추진에 대해 ‘이념을 떠나 독립운동가로서 정당한 평가가 필요하다’(59.7%)는 응답은 연령별로 20대(72.1%), 30대(67.5%), 40대(74.0%), 권역별로는 광주/전라(72.6%)와 강원/제주(80.8%), 직업별로는 화이트칼라(68.4%)와 학생(74.7%)층, 정치이념성향별로는 진보층(78.3%)에서 높았으며, 최종학력별로는 대재 이상(68.0%), 월 평균 가구소득이 500만 원 이상(66.9%)인 계층, 국정운영 긍정평가층(77.8%), 지지정당별로는 더불어민주당(77.4%)과 정의당(81.6%)지지층에서 응답 비율이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반면, ‘월북한 인문들에 대해서는 독립유공자로서 평가가 불가하다’(34.2%)는 응답은 연령별로는 60대 이상(52.8%), 권역별로 부산/울산/경남(41.5%), 직업별로는 자영업(41.1%), 무직/기타(41.1%)층, 정치이념성향별로는 보수층(54.1%), 최종학력별로는 중졸 이하(44.3%)와 고졸(44.4%), 월 평균 가구소득이 200만 원 미만(49.5%)인 계층, 국정운영 부정평가층(54.1%), 지지정당별로는 자유한국당(65.4%)과 바른미래당(46.5%)지지층에서 비교적 높게 조사되었다. 

 

  


 이번 3월 정례조사는 전국 만 19세 이상 성인 남녀 1008명을 대상으로 3월 29일과 30일 이틀에 걸쳐 유무선 병행 (무선79.6%, 유선20.4%)전화면접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1%p수준, 응답률은 9.2%(유선전화면접 5.6%, 무선전화면접 11.0%)다. 2019년 2월 말 기준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를 기준으로 성, 지역, 연령별 가중치를 적용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www.nesdc.go.kr)와 한국사회여론연구소 홈페이지(www.ksoi.org)를 참조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