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8월 정기여론조사] 개헌 관련 등

개헌의 핵심 내용

KSOI 8월 정기여론조사 결과

 

개헌,‘국민의 기본권 강화’가 핵심 58.2%

‘권력구조 개편’36.6% 보다 21.6%P 높아 

 - 선호하는 권력구조로는 ‘임기중단 없는 4년 중임제 대통령제’47.8%로 과반 육박

 - 권력구조 개편 문제와 ‘의원내각제’선호하는 국회와 큰 차이 보여  

 - 모름/무응답 8.9%임

내년에 치뤄질 지방선거와 함께 실시될 것으로 예상되는 ‘개헌’문제와 관련해 한국사회여론연구소(KSOI/http://www.ksoi.org)가 지난 8월 18일~ 19일 이틀에 걸쳐 전국 유권자 1018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8월 정례여론조사에서 ‘개헌의 중요한 내용이 무엇이어야 하는지’에 대해 ‘국민의 자유권, 평등권, 참정권 확대 등 국민의 기본권 강화가 개헌의 중심 내용이어야 한다’는 의견이 과반에 육박한 47.7%로 ‘권력구조 개편이 중심이 되어야 한다’(29.8%)는 의견보다 17.9%P 더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현재 국회에서 개헌특위를 구성해 개헌에 대한 논의가 진행중에 있지만, 권력구조 개편에 대한 논의에 빠져 국민의 기본권 강화에 대한 논의는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주장이 어느 정도 설득력이 있다는 결과를 보여주는 것으로 판단된다. 

‘국민의 기본권 강화가 중심이 되어야 한다’(58.2%)는 의견은 모든 연령층에서  과반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특히 30대(65.9%)와 20대(60.1%) 연령층에서 가장 높게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부산/울산/경남(64.1%)과 광주/전라(63.1%), 직업별로는 화이트칼라(63.1%), 정당지지층별로는 정의당(65.6%)과 더불어민주당(61.9%) 지지층에서 다소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권력구조 개편이 중심이 되어야 한다’(36.6%)는 의견은 연령별로 50대(40.3%), 지역별로는 대전/세종/충청(52.2%)지역, 정당지지층별로는 바른정당(58.8%)과 국민의당(48.9%), 자유한국당(42.0%) 지지층에서 타 계층에 비해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권력구조 선호도

‘임기단축 없는 4년 중임 대통령제’(47.7%) 가장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나

 의원내각제 13.6%, 선호도 가장 낮아 

- 분권형 대통령제 29.8%,  잘모름/ 무응답 8.9%임

다음으로 현재 5년 단임 대통령제를 바꿔야 한다면 어떠한 권력구조로 바꿔야 한다고 생각하느냐는 질문에는 ‘임기단축 없는 4년 중임제 대통령제’가 47.7%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다음으로 ‘분권형 대통령제’가 29.8%로 2순위 나타났다.

‘의원내각제’라는 의견은 13.6%에 불과했으며, 모름/무응답은 8.9%로 조사되었다. 

‘임기 단축없는 4년 중임 대통령제’(47.7%)는 연령별로 30대(56.6%)와 20대(53.4%)에서 다소 높게 나타났으며, 지역별로는 인천/경기(49.9%), 직업별로는 화이트칼라(58.3%), 정당지지층별로는 정의당(58.8%)과 더불어민주당(53.9%) 지지층에서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분권현 대통령제’(29.8%)는 연령별로 50대(35.9%), 지역별로 서울(34.4%), 직업별로 가정주부(36.3%), 정당지지층별로 자유한국당 지지층(44.7%)에서 선호도가 다소 높게 나타났으며, ‘의원내각제’(13.6%)는 50대(15.1%), 광주/전라(19.2%), 기타/무직층(18.2%), 국민의당 지지층(17.6%)에서 다소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번 여론조사는 한국사회여론연구소(KSOI/http://www.ksoi.org)의 자체여론조사로 전국 만 19세 이상 성인 남녀 1018명을 대상으로 8월 18일~19일 이틀에 걸쳐 유무선 RDD(무선 79.8%, 유선 20.2%)전화면접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1%p수준이며, 응답률 : 10.3%(유선전화면접 5.0%, 무선전화면접 14.0%)다. 2017년 7월 말 기준 행정자치부 주민등록 인구를 기준으로 성, 지역, 연령별 가중치를 적용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www.nesdc.go.kr)를 참조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