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8월 정례조사] 패스트트랙 관련 국회의원 강제수사

패스트트랙 소환불응 국회의원, 강제수사해야 67.5% 압도적

- 국회의원 강제수사‘반대한다’(25.4%) 의견보다 42.1%p 더 높아

- 응답자 대다수, 국회의원 불체포 특권 남용으로 인한 면피 옳지 않다고 여겨

 

       국회 패스트트랙 충돌사태를 수사중인 경찰은 9월 2일 기자간담회에서 강제수사 착수 여부를 놓고 ‘검찰들과 협의 중’이라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현재까지 98명의 국회의원에게 출석을 요구했고 이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의원 28명과 정의당 의원 3명은 지난달까지 소환에 응한 반면, 자유한국당 의원 59명은 단 한명도 경찰 조사에 응하지 않았다고 했다. 경찰은 그간 논란이 되었던 체포영장 신청 등 강제구인 방안을 적용하겠다는 의사를 처음 공식화 했으나, 9월 정기 국회가 시작되었기 때문에 자유한국당 의원들에 대한 강제수사가 실제로 이루어 질지에 대한 여부는 미지수이다.

 

      이러한 논란 속에서, 우리 국민들은 패스트트랙 충돌사태에서 소환에 불응하는 국회의원들을 강제수사하는 것에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사회여론연구소(KSOI)가 9월 4일 전국 만 19세 이상 성인 남녀 1,019명을 대상으로 실시한‘패스트트랙 관련 국회의원 강제수사 찬반’여론조사에서 강제수사에‘찬성한다’는 의견이 67.5%로‘반대한다’(25.4%)는 의견보다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매우 찬성한다’는 응답이 35.8%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찬성하는 편이다’31.7%, ‘반대하는 편이다’15.7%, ‘매우 반대한다’9.6% 순으로 나타났으며, 모름/무응답은 7.1%로 조사되었다.

      패스트트랙 당시 국회법을 위반한 혐의를 받고 있으나, 조사에 불응하고 있는 국회의원들을 강제수사 하는 것에 ‘찬성한다’(67.5%)는 응답은 연령별로 20대(77.4%), 40대(82.0%), 권역별로 광주/전라(79.5%), 직업별로 화이트칼라(75.8%), 학생(86.8%), 정치이념성향 진보층(83.8%), 학력별로 대재 이상(73.4%), 가구 소득별로 월 500만원 이상(74.5%), 국정운영 긍정평가층(86.7%), 지지정당별로는 더불어민주당(88.8%), 정의당(85.8%) 지지층에서 높게 조사되었다.

 

      반면, ‘반대한다’(25.4%)는 응답은 연령별로 60세 이상(41.9%), 권역별로 대구/경북(34.0%), 직업별로 가정주부(33.1%), 무직/기타(36.1%), 정치이념성향 보수층(43.6%), 학력별로 중졸 이하(39.4%), 국정운영평가 부정평가층(40.3%), 지지정당별로 자유한국당(55.5%) 지지층에서 높게 나타났다.

 

 

 이번 8월 정례조사는 전국 만 19세 이상 성인 남녀 1,019명을 대상으로 9월 4일 하루 동안 유무선 병행(무선79.5%, 유선20.5%) 전화면접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1%p수준, 응답률은 12.6%(유선전화면접 6.3%, 무선전화면접 16.9%)다. 2019년 8월 말 기준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를 기준으로 성, 지역, 연령별 가중치를 적용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www.nesdc.go.kr)와 한국사회여론연구소 홈페이지(www.ksoi.org)를 참조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