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10월 정례조사] 패스트트랙 관련 국회의원 강제수사 찬반

패스트트랙 충돌사태’ 연루 출석거부 국회의원,

‘체포영장 신청해 강제수사’ 66.5% 압도적

- ‘국회의원 강제수사 반대’(26.9%)보다 39.6% 더 높아

- 9월 정례조사에 비해 찬성의견 소폭 하락(-2.5%p)

 

  ‘국회 패스트트랙 충돌사태’에 대해 연루된 의원 110명(자유한국당 60명, 더불어민주당 39명 등)에 대해 검찰이 소환을 요구했지만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소환 불응을 계속해서 고수하고 있는 가운데 지난 18일 검찰은 국회방송을 압수수색하여 국회 패스트트랙 충돌사태 관련 첫 강제수사를 시작하였다. 검찰은 패스트트랙 충돌사태 영상을 통째로 확보하였고, 이러한 물증을 토대로 기소가 될 것이라는 전문가의 관측이 나오고 있다.

  여론조사 전문기관인 한국사회여론연구소(KSOI)가 지난 10월 25일과 26일 이틀에 걸쳐 전국 만 19세 이상 성인 남녀 1,007명을 대상으로 지난 패스트트랙 당시 국회에서 위력을 행사하는 등 국회선진화법을 위반했지만 출석을 거부하고 있는 국회의원들에 체포영장을 신청해 강제수사하는 것에 대해 실시한 10월 정례조사 결과, ‘찬성한다’는 의견이 66.5%로‘반대한다’(26.9%) 의견보다 압도적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지난 9월 정례조사 결과(69.0%)에 비해 ‘찬성한다’는 의견이 2.5%p 하락한 결과지만 여전히 대부분의 국민들은 강제수사에 대해 필요성을 느끼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모름/무응답’은 6.6%로 9월 조사에 비해 1.2%p 증가했다.

 

 

  지난 9월 조사와 비교해보면 강제수사에 ‘찬성한다’는 연령별로 20대(-5.7%p), 권역별로는 서울(-6.5%p), 직업별로 학생(-9.9%p), 학력별로 중졸 이하(-13.2%p), 정치이념성향별로 보수(-6.3%p)층에서 하락했고 반면 연령별로 30대(+2.7%p), 권역별로 대전/세종/충청(+4.7%p), 직업별로 화이트칼라(+2.5%p), 정치이념성향별로 중도(+4.2%p)층에서 상승했다.

 


 

 

  패스트트랙 관련 국회의원 강제수사에‘찬성한다’(66.5%)는 응답은 연령별로 20대(83.3%), 권역별로는 광주/전라(85.7%), 직업별로는 학생(81.7%)과 화이트칼라(79.7%), 정치이념성향별로는 진보층(86.5%), 학력별로 대재 이상(71.3%), 지지정당별로는 더불어민주당(90.3%)과 정의당(86.2%) 지지층에서 다소 높게 나타났다.

  반면, ‘반대한다’(26.9%)는 응답은 연령별로 60세 이상(43.0%), 권역별로는 대구/경북(36.2%), 직업별로는 무직/기타(43.8%), 정치이념성향별로는 보수층(46.8%), 학력별로는 중졸 이하(39.4%), 지지정당별로는 자유한국당(63.2%) 지지층에서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번 10월 정례조사는 전국 만 19세 이상 성인 남녀 1,007명을 대상으로 10월 25일과 26일 이틀에 걸쳐 유무선 병행(무선79.8%, 유선20.2%) 전화면접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1%p수준, 응답률은 11.0%(유선전화면접 8.2%, 무선전화면접 12.1%)다. 2019년 9월 말 기준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를 기준으로 성, 지역, 연령별 가중치를 적용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www.nesdc.go.kr)와 한국사회여론연구소 홈페이지(www.ksoi.org)를 참조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