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서울] ‘유치원 3법·공수처 설치 법안’ 정기국회 처리, ‘찬성한다’ 압도적으로 높아

KSOI
2019-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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패스트트랙을 둘러싼 여·야간 갈등이 계속되는 가운데, 지난 29일 자유한국당의 기습적인 정기국회 ‘필리버스터’선언에 본회의가 무산되면서 유치원 3법, ‘민식이법’등약 200건의 안건 처리가 불발됐다.


자유한국당이 국회 본회의에 상정된 모든 안건에 대해 필리버스터를 신청해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을 골자로 한 선거법과 공수처 설치를 적극 막겠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자유한국당이‘민식이법’등 민생과 어린이 안전에 대한 법안을 선거법과 연계해 처리하는 모습에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 바른미래당 등 여야4당에서는 “어린이 안전 법안을 정치적 볼모로 삼는 패악질이자 국회 파괴 행위”라며 강한 비판이 이어지고 있으며, 이에 대한 논란이 확산되고 있는 분위기이다. 

 

한국사회여론연구소(KSOI)가 지난 11월 29일과 30일 이틀에 걸쳐 전국 만 19세 이상 성인 남녀 1,010명을 대상으로‘유치원 3법의 정기국회 처리에 대해 찬반의견을 물어본 결과,‘찬성한다’는 의견이 69.2%로 압도적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지난 10월(65.2%) 조사결과에 비해 4.0%p 상승한 것이다. 반대의견 또한 17.8%로 지난 10월(15.4%)에 비해 2.4%p 상승했다.


이번 11월 정례조사는 전국 만 19세 이상 성인 남녀 1010명을 대상으로 11월 29일과 30일 이틀에 걸쳐 유무선 병행(무선80.0%, 유선20.0%) 전화면접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1%p수준, 응답률은 13.8%(유선전화면접 9.3%, 무선전화면접 15.7%)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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