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사고 지정취소 처분 관련 의견

KSOI
2021-02-22

□ 최근 법원이 자율형 사립고 지위 취소에 대한 소송에서 자사고 승소를 판결한데 대해 ‘자사고의 다양성과 수월성 교육을 보장하는 판결이다’(37.3%)라는 의견이 ‘자사고의 일반고 전환과 공교육 정상화를 외면한 판결이다’(32.1%)라는 의견에 비해 오차범위 내에서 우세한 조사결과가 나왔다. ‘잘 모르겠다’는 응답도 30.6%로 높았다.

 

‘자사고의 다양성과 수월성 교육을 보장하는 판결이다’라는 의견은 국민의힘(58.0%)과 국민의당(54.5%) 지지층, 대통령 국정수행 부정 평가층(51.3%), 보수성향층(47.2%), 30대(41.3%), 60세 이상(37.9%)과 20대(35.5%), 그리고 부산/울산/경남(39.0%)과 서울(38.5%) 등에서 높았다.

 

반면, ‘자사고의 일반고 전환과 공교육 정상화를 외면한 판결이다’라는 의견은 진보성향층(47.6%), 50대(39.6%)와 40대(39.1%), 대통령 국정수행 긍정 평가층(48.9%), 그리고 열린민주당(48.6%)과 더불어민주당(46.4%) 지지층에서 많았다.


이번 KSOI 2월 3주차 정기 여론조사는 TBS 의뢰로 전국 만 18세 이상 성인 남녀 1,020명을 대상으로 2월 19~20일 이틀 간 실시됐다. 이동통신사 제공 휴대전화 가상번호(일명 안심번호. 무선 100%)를 활용한 무선ARS(자동응답)방식이며,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1%p. 응답률은 6.7%였다. ’21년 1월 말 기준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를 기준으로 성, 지역, 연령별 가중치를 적용했다(셀가중). 보다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www.nesdc.go.kr)와 한국사회여론연구소 홈페이지(www.ksoi.org)를 참조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