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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SOI 보도자료

2018년 7월 정례조사 - 2. 경제현안 (최저임금, 주52시간근무제, 소득주도 성장 등)

작성일 : 2018-07-16

 한국사회여론연구소(KSOI/http://www.ksoi.org)는 13~14일 양일간 전국 19세 이상 성인 남녀 1,008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7월 정례조사를 실시했다. 

 

 최저임금 인상 관련

 2018년 최저임금 16.4% 인상 관련 긍정평가 63.6%

 2019년 최저임금 적정 인상 수준 ‘8,500원 미만으로 가장 많아

 응답자의 절반 이상, ‘최저임금 인상률 차등 적용에 공감

 


2018년 최저임금 인상 긍정평가 63.6%

  7월 정례조사 결과, 2018년 최저임금을 시간당 7,530(2017년 대비 16.4% 인상)으로 인상한 것과 관련해 긍정평가는 63.6%(매우 잘한 일이다 23.8%, 어느 정도 잘한 일이다 39.8%), 부정평가는 32.4%(매우 잘못한 일이다 10.2%, 별로 잘못한 일이다 22.2%)로 긍정평가가 +31.2%p 우세했다.


 

 

 긍정평가는 남성(60.7%)보다 여성(65.9%)이 높았고 연령별로는 30(81.6%)20(77.3%), 권역별로는 광주/전라(77.8%)강원/제주(70.3%), 직업별로는 화이트칼라(74.6%)학생(74.0%), 정치이념성향별로는 진보(81.2%), 가구소득별로는 200~500만원 미만(67.6%). 최종학력별로는 대재 이상(68.5%), 지지정당별로는 더불어민주당 지지층(77.1%)에서 높게 나타났다.   

  부정평가는 여성(29.8%)보다 남성(35.8%)이 높았고, 연령별로는 60세 이상(48.0%)50(44.0%), 권역별로는 대구/경북(40.4%)부산/울산/경남(39.0%), 직업별로는 자영업(46.4%), 정치이념성향별로는 보수층(57.7%), 최종학력별로는 고졸(37.5%), 가구소득별로는 500만원 이상(37.5%), 지지정당별로는 자유한국당 지지층(63.1%)에서 높게 나타났다.   

 

 

2019년 최저임금 인상 적정 수준 ‘8,500원 미만이 가장 높아

 2019년 최저임금을 인상해야 한다’(41.9%)는 응답자 405명에게 그 적정 수준을 물어본 결과, 응답자의 37.4%8,500원 미만(7~12% 인상)이 적정 인상 수준이라고 했고, 8,000원 미만(6% 인상) 15.7%, 10,000원 미만(27~32% 인상) 15.6%, 9,000원 미만(13~19% 인상) 14.5%, 10,000원 이상(33% 인상) 11.6%, 9,500원 미만(20~26% 인상) 2.9% 순이었다.

 

 

 2019년 최저임금 적정 인상 수준 중 가장 높은 응답률을 보인 ‘8,500원 미만(7~12% 인상)’ 응답은 연령별로는 20(44.1%)30(41.2%), 권역별로는 강원/제주(67.2%)인천/경기(42.7%)서울(40.2%), 직업별로는 학생(52.6%)화이트칼라(41.5%)자영업(39.7%), 정치이념성향별로는 진보(40.5%)보수(39.3%), 최종학력별로는 대제 이상(44.3%), 가구소득별로는 500만원 이상(41.1%)200~500만원 미만(39.1%), 지지정당별로는 정의당 지지층(45.1%)무당층(42.2%)에서 높았다.

 한편, 2019년 최저임금위원회 노동계와 경영계는 각각 최초 최저임금 요구안으로 1790, 7,530원을 요구했다. 이와 관련해 1만 원 이상 인상이 적정 수준이라는 응답률은 11.6%, 8천 원 미만이 적정 수준이라는 응답률은 15.7%에 그쳤다.

 지난 13, 최저임금위원회에서 결정한 2019년 최저임금은 시간당 8,350원으로 2018년 대비 10.9% 인상한 수준이다.

 

 

 

최저임금 인상률 차등적용 동의 57.2%

 2019년 최저임금위원회 쟁점이었던 업종별규모별 최저임금 인상률 차등 적용과 관련해 전체 응답자 중 57.2%최저임금 지불능력이 되지 않는 업종이 있기 때문에 인상률을 차등 적용해야 한다고 응답했고, 36.2%차등적용으로 최저임금을 받고 있는 저임금노동자 간 임금격차가 발생하고, 저임금 업종이라는 낙인이 찍힐 수 있어 적용할 수 없다고 했다.

 

 최저임금 인상률 차등적용에 동의하는 응답은 연령별로는 30(62.3%)60세 이상(60.0%), 권역별로는 강원/제주(70.5%)부산/울산/경남(63.1%)대구/경북(61.6%), 직업별로는 자영업(67.6%), 정치이념성향별로는 보수(64.3%), 지지정당별로는 자유한국당(71.1%)바른미래당(64.4%) 지지층에서 높았다. 

 차등적용에 반대하는 응답은 연령별로 2040(43.0%), 권역별로는 인천/경기(40.9%)광주/전라(36.2%), 직업별로는 블루칼라(44.3%)화이트칼라(40.9%)학생(40.3%), 정치이념성향별로는 진보(43.0%), 최종학력별로는 대제 이상(39.6%), 가구소득별로는 500만원 이상(40.4%), 지지정당별로는 정의당(50.8%) 지지층에서 다소 높게 나타났다. 

 

 

 

최저임금 인상

부작용 더 크다 51.7% vs 국가 경제 발전에 도움 41.5%

 최저임금 인상 효과와 관련해서는 전체 응답자의 51.7%노동시간 축소, 고용 감소로 인한 실업자 증가, 물가 상승 등 부작용이 더 클 수 있다고 했고, 41.5%가계소득과 소비를 늘리고 내수 활성화, 기업투자와 고용 증가로 국가경제 발전에 도움이 된다고 응답했다.


 

 최저임금 인상 효과로 부작용이 더 클 수 있다’(51.7%)는 의견에 대한 공감도는 연령별로 50(58.6%)60세 이상(66.4%), 권역별로 대전/세종/충청(59.2%), 대구/경북(63.6%) 거주층, 직업별로 자영업(62.2%), 무직/기타(58.7%), 정치이념성향별로 보수(71.6%)층과 중도(62.5%), 지지정당별로 자유한국당(77.1%), 바른미래당(81.6%) 지지층과 무당층(66.7%)에서 높게 조사되었다.

 반면, ‘최저임금 인상은 국가경제 발전에 도움이 될 것이다’(41.5%)는 의견 공감도는 연령별로 30(58.6%), 40(49.9%), 권역별로 광주/전라(50.6%), 직업별로 화이트칼라(52.6%), 정치이념성향별로 진보(63.3%), 지지정당별로 더불어민주당(51.8%)과 정의당(62.1%) 지지층에서 높게 조사되었다.

 

 

 

 

 

 52시간 근무제 시행 관련

 전체 응답자의 절반 이상, ‘일괄적 주52시간제 도입은 무리

 52시간 근무제 도입 워라벨에 도움 줄 것’ 52.3%

 응답자의 67.6%, “소득주도성장 정책 계속 추진해야

 

52시간 근무제 시행

일괄적 도입 무리 56.5% vs 제도 안착 위해 계획대로 시행해야 36.5%

 52시간 근무제 시행과 관련해 전체 응답자의 56.5%업종별직종별지역별 특수성이 있기 때문에 일괄적으로 주52시간 근무제 도입은 무리가 있다고 응답했고, 36.5%제도의 안착을 위해 계획대로 주52시간 근무제를 시행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일괄적인 주52시간 근로제 일괄 도입에 부정적인 응답은 연령대별로는 60세 이상(67.3%)50(64.1%)에서 높았고 20~40대는 각각 49.7%, 49.3%, 48.3%로 과반에 약간 못 미치는 수준이었다. 권역별로는 대구/경북(62.8%), 직업별로는 자영업(70.7%), 정치이념성향별로는 보수(71.3%), 최종학력별로는 고졸(61.8%), 가구소득별로는 200~500만원 미만(60.2%)지지정당별로는 자유한국당 지지층(71,8%)에서 높게 나타났다.  

 52시간 근로제 일괄 시행에 긍정적인 응답은 연령대별로 40(48.7%)․30(47.1%), 권역별로는 서울(42.1%), 직업별로는 화이트칼라(49.8%)와 학생(43.5%), 정치이념성향별로는 진보(53.0%), 최종학력별로는 대제 이상(41.8%), 가구소득별로는 500만원 이상(42.9%), 지지정당별로는 정의당(55.8%)과 더불어민주당(42.2%)에서 비교적 높았다.

 

 

 

52시간 근무제 시행

워라벨에 도움 줄 것 52.3% vs 도움 되지 않을 것 44.4%

 52시간 근무제 시행이 일과 삶의 균형에 도움이 될 것이란 응답은 52.3%,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란 응답은 44.4%였다.

 

 도움이 될 것이란 응답은 연령대별로는 30(71.2%)20(67.7%), 권역별로는 강원/제주(59.6%)광주/전라(58.6%), 직업별로는 학생(71.4%)화이트칼라(65.6%), 정치이념성향별로는 진보(67.8%), 최종학력별로는 대재 이상(59.5%), 가구소득별로는 200~500만원 미만(52.8%)500만원 이상(51.9%), 지지정당별로는 정의당(62.9%)과 더불어민주당(61.8%) 지지층에서 높게 조사됐다.

 반면,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라는 부정적 응답은 연령대별로는 60세 이상(60.0%)50(57.9%), 권역별로는 대구/경북(52.9%), 직업별로는 자영업(58.7%)가정주부(52.5%)블루칼라(50.4%), 정치이념성향별로는 보수(64.3%), 최종학력별로는 중졸 이하(53.6%)고졸(52.7%), 가구소득별로는 500만원 이상(47.2%), 지지정당별로는 자유한국당 지지층(67.0%)에서 다소 높았다.

 

 

 

소득주도성장 정책 평가

계속 추진해야 한다 67.6% vs 대기업중심 성장 정책으로 전환해야 19.8%

 한편 문재인 정부의 3대 경제정책 중 하나인 소득주도성장 정책에 대해 국민 10명 중 7명 정도는 경제정책은 단기간에 성과가 나지 않으므로 계속 추진해야 한다’(67.6%)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부작용과 논란이 심한 만큼 소득주도성장 정책을 포기하고 대기업 중심의 성장정책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응답은 19.8%에 그쳤다.



 소득주도성장 정책을 계속 추진해야 한다’(67.6%)는 의견은 연령별로 20(74.2%), 30(85.4%), 40(79.1%), 권역별로 광주/전라(74.0%) 거주층, 직업별로 화이트칼라(83.1%), 정치이념성향별로 진보(85.5%), 지지정당별로 더불어민주당(80.7%)과 정의당(80.8%) 지지층에서 특히 높게 조사되었다. 

 반면, ‘부작용과 논란이 심한만큼 소득주도성장 정책을 포기하고 대기업중심의 성장 정책으로 전환해야 한다’(19.8%)는 의견 공감도는 연령별로 60세 이상(34.9%), 직업별로 자영업(29.6%), 무직/기타(35.3%), 정치이념성향별로 보수(33.5%), 지지정당별로 자유한국당(45.2%), 바른미래당(46.9%) 지지층과 무당층(27.3%)에서 다소 높게 조사되었다.

 

 

 

 

 이번 여론조사는 한국사회여론연구소가 최저임금과 난민문제 등 주요현안과 관련해 마련한 7월 정례조사로 전국 만 19세 이상 성인 남녀 1,008명을 대상으로 713~14일 이틀에 걸쳐 유무선 RDD(무선 79.5%, 유선 20.5%)전화면접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1%p수준, 응답률은 9.3%(유선전화면접 5.3%, 무선전화면접 11.5%). 20186월 말 기준 행정자치부 주민등록 인구를 기준으로 성, 지역, 연령별 가중치를 적용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www.nesdc.go.kr)와 한국사회여론연구소 홈페이지(www.ksoi.org)를 참조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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