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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SOI 보도자료

2017년 7월 정기여론조사 3 - 일자리 추경 국회 통과여부 등

작성일 : 2017-07-09

일자리 추경 국회 통과여부 등 

KSOI 7월 정기여론조사 결과

 

■일자리 창출을 위한 추경예산 “필요하다 77.5%”

- 국회, 일자리 추경예산 통과시켜야 67.1%

- 내각구성 지연 및 추경안 처리 지연 “야당 책임이 크다 58.2%”

- 정부여당의 책임이 훨씬 크다 8.4% VS 야당의 책임이 훨씬 크다 28.2%

문재인 정부가 일자리 확충을 목적으로 11조원 규모의 추경안을 국회에 제출 했으나, 국회 정부여당과 야당의 대립으로 추경안이 예결위원회에 상정도 되지 못한 상황에서 국민 10명 8명은 정부의 추경예산이 필요하다고 응답했다.

한국사회여론연구소(KSOI)가 지난 7월 7~8일 양일간 전국 만 19세 이상 성인남녀 1,010명을 대상 전화면접방식으로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일자리 창출을 위한 정부의 추경예산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77.5%로 나타났다.

문재인 정부의 일자리 추경안에 대한 국회 통과여부에 대하여서는 ’청년실업이 최고수준에 이른 만큼 일자리 창출을 위해 예산안을 통과시켜야 한다‘는 의견이 67.1%로 나타났다.

또한 현재 문재인 정부의 내각구성이 늦어지고 추경안고 정부조직법에 대한 처리가 이루어지지 않으면서 정국이 꽉 막힌 상황에 대하여서는 ’야당의 책임이 크다‘는 의견이 58.2%로 나타났다.

 

■ 일자리 창출을 위한 추경예산 

“필요하다 77.5% VS 필요하지 않다 17.1%”

문재인 정부가 일자리 창출을 목적으로 11조원 규모의 추경예산안을 국회에 제출한 가운데, 정부의 일자리 추경예산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77.5%로 압도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정부의 추경편성이 ‘매우 필요하다’는 44.3%, ‘어느정도 필요하다’ 33.2%, ‘별로 필요하지 않다’ 12.4%, ‘전혀 필요하지 않다’ 4.7%, 모름/무응답은 5.4%였다. 

연령별로는 40대(87.4%), 30대(81.2%), 20대(80.1%), 50대(72.9%), 60대 이상(68.6%) 순으로 전 연령층에서 일자리 창출을 위한 추경예산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매우 높게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광주/전라(89.3%), 인천/경기(81.0%), 서울(77.2%), 대전/세종/충청(76.7%), 대구/경북(74.3%), 부산/울산/경남(66.2%) 순으로 전 지역에서 추경예산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매우 높게 나타났다.

지지정당별로는 더불어민주당(89.9%), 국민의당(87.1%), 정의당(85.6%), 바른정당(60.1%), 자유한국당(52.7%)로 모든 지지정당 지지층에서 ‘추경예산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 일자리 추경안 국회 제출 관련

일자리 창출을 위해 예산안을 통과 시켜야 한다 67.1% VS 

국가재정에 부담이 되므로 통과시켜선 안 된다 28.8%

문재인 정부의 핵심과제인 일자리 창출을 위하여 지난 6월 7일 정부가 국회에 약 11조의 추경안을 제출하였으나, 한달이 지난 지금까지 국회 예결위원회에 상정이 되지 못한 상황에서, 

문재인 정부의 일자리 추경예산을 ‘청년실업이 최고 수준에 이른 만큼, 일자리 창출을 위해 예산안을 통과시켜야 한다’ 는 의견이 67.1%로 높게 나타났다. ‘공무원 중심의 일자리 늘리기는 효과가 없고, 국가재정에 큰 부담이 되므로 통과시켜서는 안 된다’는 의견이 28.8%, 모름/무응답은 4.1%였다. 

이는 KSOI의 지난 6월 정례조사에서 ‘일자리 창출을 위해 국회가 예산안을 통과시켜야 한다’는 의견(68.8%)과 비교하여 추경예산안을 국회가 통과시켜야 한다는 의견에 대한 큰 변화가 없이 여전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연령별로는 40대(75.6%), 20대(74.0%), 30대(70.3%), 50대(62.0%), 60대 이상(57.0%) 모든 연령층에서 ‘일자리 창출을 위해 예산안을 통과시켜야 한다’는 의견이 높게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광주/전라(80.2%), 인천/경기(70.1%), 서울(69.6%), 대전/세종/충청(67.1%), 부산/울산/경남(58.9%), 대구/경북(53.8%) 순으로 ‘일자리 창출을 위해 예산안을 통과시켜야 한다’는 응답이 높게 나타났다.

지지정당별로는 더불어민주당(85.4%), 정의당(67.2%), 바른정당(55.4%), 국민의당(52.9%) 지지층에서는 ‘일자리 창출을 위해 예산안을 통과시켜야 한다’는 응답이 높게 나타났으며, 자유한국당(71.5%) 지지층에서는 ‘국가재정에 큰 부담이 되므로 예산안을 통과시켜서는 안 된다’는 응답이 높았다. 무당층(통과시켜야 한다 46.7% VS 통과시켜서는 안된다 45.2%)에서는 예산안의 통과 찬반 여부가 팽팽하게 의견이 나뉘었다.

 

■ 내각구성 및 추경안 처리 지연 관련 책임 인식

“정부여당의 책임이 크다 33.8% VS 야당의 책임이 크다 58.2%”

문재인 대통령의 새정부가 출범한지 60여일이 지났지만 여야의 대치로 인해 내각구성이 늦어지고, 추경안과 정부조직법에 대한 처리도 이루어지지 않는 상황에서 국민들의 현재의 정국의 문제점에 대하여 야당의 책임이 더 크다고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정부여당의 책임이 훨씬 크다’ (8.4%)는 의견보다 ‘야당의 책임이 훨씬 크다’(28.2%)는 의견이 월등히 높게 나타난 점은 국민들은 현재의 추경안 처리지연과 내각구성 지연 책임을 야당들에게 돌리고 있으며, 이러한 결과가 1년 앞으로 다가온 지방선거에 어떠한 영향을 줄 것 인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내각구성과 추경안 처리 지연등에 관하여 ‘정부여당의 책임이 훨씬 크다’ 8.4%, ‘양측모두 책임이 있지만 정부여당의 책임이 크다’ 25.4%, ‘양측모두 책임이 잇지만 야당의 책임이 크다’30.0%, 야당의 책임이 훨씬 크다‘ 28.2%. 모름/무응답 8.0%였다. 

연령별로는 40대(70.9%), 30대(68.2%), 20대(60.2%), 50대(53.9%)에서는 현 정국의 문제가 ’야당의 책임이 크다‘라고 응답이 높았으며, 60대 이상(48.6%)에서는 현 정국의 문제가 ’정부와 여당의 책임이 크다‘는 응답이 높게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광주/전라(66.2%), 대전/세종/충청(64.8%), 인천/경기(64.2%), 서울(59.3%), 부산/울산/경남(47.4%)에서는 현 정국의 문제가 ’야당의 책임이 크다‘라는 의견이 높게 나타났으며, 대구/경북(50.8%)에서는 현 정국의 문제가 ’정부와 여당의 책임이 크다‘라는 응답이 높게 나타났다. 

지지정당별로는 더불어민주당(77.4%), 정의당(64.6%), 국민의당(59.4%), 바른정당(55.5%)에서는 ’현 정국의 문제가 야당의 책임이 크다‘는 의견이 높게 나타났으며, 자유한국당(80.5%), 무당층(49.4%)에서는 ’현 정국의 문제가 정부와 여당의 책임이 크다‘는 의견이 높게 나타났다.

 

이번 여론조사는 한국사회여론연구소(KSOI/http://www.ksoi.org)의 자체여론조사로 전국 만 19세 이상 성인 남녀 1010명을 대상으로 7월 7일~8일 이틀에 걸쳐 유무선 RDD(무선 79.8%, 유선 20.2%)전화면접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1%p수준이며, 응답률 : 15.8%(유선전화면접 9.8%, 무선전화면접 18.7%)다. 2017년 6월 말 기준 행정자치부 주민등록 인구를 기준으로 성, 지역, 연령별 가중치를 적용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www.nesdc.go.kr)를 참조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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