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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SOI 보도자료

2017년 9월 정기여론조사 5 - 문재인 케어 및 복지정책 등

작성일 : 2017-09-10

문재인 케어 및 복지정책 등

KSOI 9월 정기여론조사 결과

 

문재인 케어 정책 “찬성한다 74.1%”

- 아동수당 10만원 지급 관련, 찬성한다 63.2%

- 소득하위 70% 65세 이상에게 지급하는 노인 수당 인상, 찬성한다 73.6%

문재인 대통령 대선 핵심공약 중 하나였던 ‘의료비 걱정없는 나라’의 일환으로 일명 ‘문재인 케어’라고 일컬어지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를 발표한 것과 관련해 10명중 7명은 찬성한다는 의견인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사회여론연구소(KSOI)가 지난 9월 8~9일 양일간 전국 만 19세 이상 성인남녀 1,014명을 대상 전화면접방식으로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국민들의 의료비 부담을 낮추기 위해 미용과 성형을 제외한 모든 비급여 항목을 국가가 책임지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에 대하여 찬성한다는 의견이 74.1%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대선기간 동안 문재인 대통령 복지정책의 핵심공약인 아동수당 10만원 지급과, 65세 이상 노인 중 소득하위 70%를 대상으로 지급하는 기초연금 인상과 관련, 정부가 내년부터 추진하는 것에 대하여 찬성한다는 의견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 문재인 케어 정책 추진

“찬성한다 74.1% VS 반대한다 23.6%”

지난 8월 문재인 대통령이 핵심공약 중 하나였던 미용과 성형을 제외한 모든 비급여 항목을 국가가 책임지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문재인 케어)’과 관련하여 찬성 의견이 74.1%로 높게 나타났다.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과 관련 ‘매우 찬성한다’ 33.7%, ‘대체로 찬성한다’ 40.4%, ‘대체로 반대한다’(14.8%), ‘매우 반대한다’ 8.8%, 모름/무응답은 2.3%였다. 

연령별로는 모든 연령층에서 ‘문재인 케어’정책과 관련해서 찬성한다는 의견이 높게 나타났으며, 20대(84.6%), 40대(82.5%), 30대(77.8%), 50대(68.2%), 60대 이상(61.9%) 순으로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광주/전라(81.6%), 서울(79.1%), 대전/세종/충청(75.6%), 부산/울산/경남(73.2%), 인천/경기(71.8%)순으로 모든 지역에서 ‘문재인 케어’정책에 대한 찬성의견이 높게 나타났다.

직업별로는 블루칼라(83.3%), 학생(79.7%), 화이트칼라(78.3%), 가정주부(71.4%), 자영업(70.8%), 무직/기타(58.2%) 순으로 ’문재인 케어‘ 정책에 대한 찬성의견이 높게 나타났다. 

지지정당별로는 더불어민주당(86.9%), 국민의당(72.8%), 바른정당(73.7%), 정의당(81.5%), 무당층(62.2%)순으로 ’문재인 케어‘정책에 찬성한다는 높았던 반면에, 자유한국당 지지층(54.4%)에서는 ’문재인 케어‘정책에 반대한다는 의견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 아동수당 10만원 지급

“찬성한다 63.2% VS 반대한다 35.5%”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대선 기간 복지정책 분야의 핵심 공약이었던 아동수당 지급과 관련 정부가 아동양육에 대한 국가 책임을 강화하고 아동의 건강한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내년 하반기부터 소득수준에 상관없이 5세 이하 아동에 대해 월 10만원의 아동수당을 지급한다고 발표에 대하여 찬성한다는 의견이 63.2%로 높게 나타났다.

아동수당 10만원 지급과 관련 ‘매우 찬성한다’ 30.7%, ‘대체로 찬성한다’ 32.5%, ‘대체로 반대한다’ 22.0%, ‘매우 반대한다’13.5%, 모름/무응답은 1.4%였다. 

연령별로는 30대(74.8%), 20대(73.6%), 40대(62.1%), 50대(57.4%), 60대 이상(53.0%)순으로 모든 연령층에서 아동수당 지급에 대하여 찬성의견이 높았으며, 특히 아동수당 지급의 직접적인 영향이 높은 20대와 30대 층에서 찬성의견이 더욱 높게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광주/전라(74.6%), 대전/세종/충청(69.8%), 서울(65.1%), 부산/울산/경남(62.4%), 인천/경기(60.9%)에서는 아동수당 지급에 ‘찬성한다’는 의견이 높았던 반면에, 대구/경북(51.8%)에서는 ‘반대한다’는 의견이 높았다.

직업별로는 블루칼라(75.8%), 학생(71.4%), 화이트칼라(69.2%), 무직/기타(59.7%), 자영업(58.5%)에서는 ‘찬성한다’는 의견이 높게 나타났으며, 가정주부(찬성한다 49.3% VS 반대한다 48.2%)층에서는 찬반의견이 팽팽하게 나뉘었다.

지지정당별로는 더불어민주당(74.2%), 국민의당(70.2%), 정의당(75.4%), 무당층(51.5%)에서는 아동수당지급에 ‘찬성한다’는 의견이 높았던 반면에, 자유한국당(51.2%), 바른정당(58.9%)에서는 아동수당 지급에 ‘반대한다’는 의견이 더 높게 나타났다.

 

■ 기초노령연금 인상 관련

“찬성한다 73.6% VS 반대한다 25.6%” 

65세 이상 노인 중 소득하위 70%를 대상으로 현재 20먼 6,050원을 지급해오던 기초연금을 내년 4월부터 25만원으로 인상하는 것에 대하여 찬성한다는 의견이 73.6%로 나타났다.

기초노령연금에 인상과 관련해 ‘매우 찬성한다’ 34.0%, ‘대체로 찬성한다’39.6%, ‘대체로 반대한다’15.6%, ‘매우 반대한다’10.0%, 모름/무응답 0.7%였다. 

연령별로는 20대(85.0%), 40대(84.0%), 30대(83.2%), 50대(6.7%), 60대 이상(55.8%)순으로 기초노령연금 인상에 ‘찬성한다’는 의견이 높았으며, 특히 2~40대 층에서 찬성의견이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광주/전라(86.5%), 대전/세종/충청(76.7%), 인천/경기(76.7%), 부산/울산/경남(74.3%), 서울(69.2%), 대구/경북(58.9%)순으로 정부의 기초노령연금 인상에 대하여 ‘찬성한다’는 의견이 높게 나타났다.

직업별로는 블루칼라(86.3%), 학생(86.3%), 화이트칼라(80.8%), 자영업(66.3%), 가정주부(63.1%), 무직/기타(61.4%)순으로 기초노령연금 인상에 ‘찬성한다’는 의견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지지정당별로는 더불어민주당(83.2%), 국민의당(77.4%), 바른정당(63.2%), 정의당(88.1%), 무당층(58.9%)에서는 기초노령연금 인상에 ‘찬성한다’는 의견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고, 자유한국당(52.5%) 지지층에서는 기초노령연금 인상에 ‘반대한다’는 의견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여론조사는 한국사회여론연구소(KSOI/http://www.ksoi.org)의 자체여론조사로 전국 만 19세 이상 성인 남녀 1,014명을 대상으로 9월 8일~9일 이틀에 걸쳐 유무선 RDD(무선 80.2%, 유선 19.8%)전화면접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1%p수준이며, 응답률 : 10.9%(유선전화면접 5.8%, 무선전화면접 14.0%)다. 2017년 8월 말 기준 행정자치부 주민등록 인구를 기준으로 성, 지역, 연령별 가중치를 적용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www.nesdc.go.kr)를 참조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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