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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SOI 보도자료

2017년 11월 정기여론조사 4 - 3不 정책 등

작성일 : 2017-11-12

3不 정책 등 

KSOI 11월 정기여론조사 결과

 

“한미일 공조, 군사동맹 수준 바람직하지 않다”74.9%

- 대중관계, 3不정책 추진 관련, 국민 의견 팽팽하게 나뉘어

지난 11월 3일 문재인 대통령이 ‘북한의 핵 미사일 도발에 대응하기 위해 한·미·일 3국간 공조는 더욱 긴밀해져야 하지만, 군사동맹 수준으로 발전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발언에 대하여, 문재인 대통령 발언의 취지에 공감한다는 의견이 매우 높게 나타났다.

한국사회여론연구소(KSOI)가 지난 11월 10~11일 양일간 전국 만 19세 이상 성인남녀 1,026명을 대상 전화면접방식으로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한미일 관계가 군사동맹 수준으로 발전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문재인 대통령의 발언과 관련하여 공감한다는 의견이 74.9%로 나타났다.

또한 최근 정부가 중국과의 관계 정상화 협의 과정에서 밝힌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추가 배치 배제, 미국의 미사일방어체계(MD) 불참, 한미일 군사동맹 거부 등 이른바 정부의 `3불(不) 정책`을 재확인 한 것과 관련하여 ‘한미관계의 불신을 초래하는 것으로 폐지해야 한다’는 의견(37.5%)과 ‘기존 정부부터 일관된 안보기조이므로 한중간 협의 사안이 아니다’는 의견(36.1%)이 팽팽하게 나뉘었다.

 

■ 3불(不) 정책관련 정부 입장 

“한미 관계 악화 우려 폐지해야 37.5% VS 기존 정부부터 이어진 일관된 안보기조 36.1%”

최근 정부가 중국과의 관계 정상화 협의 과정에서 사드 추가배치 배제, 미국의 미사일방어(MD)체제 불참, 한미일 군사동맹 거부 등 ‘3불(不)정책’을 재확인 한 것과 관련하여, 3불정책에 대한 국민들의 의견이 팽팽하게 나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의 3불 정책에 대한 질문에 대하여 ‘한미관계의 불신을 초래하는 것으로 3불정책은 폐지되어야 한다’ 37.5%, ‘이명박, 박근혜 정부 등 우리 정부의 일관된 안보의 기조로 안보주권은 한중간 협의할 사안이 아니다’가 36.1%, 모름/무응답 26.4% 였다.


 

연령별로는 30대(44.2%), 50대(39.0%), 60대 이상(33.7%)에서는 정부의 3불 정책이 ‘한미관계의 불신을 초래하는 것이기 때문에 폐지되어야 한다’는 의견이 높게 나타났고, 20대(41.3%), 40대(40.8%)에서는 3불 정책은 ‘기존 정부부터 이어져 온 안보기조로서 안보주권을 한중간 협의할 사안이 아니다’는 의견이 높게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인천/경기(38.9%), 광주/전라(44.4%), 부산/울산/경남(37.2%)에서는 정부의 3불 정책이 ‘한미관계의 불신을 초래하는 것이기 때문에 폐지되어야 한다’는 의견이 높게 나타났고, 서울(40.7%), 대전/세종/충청(39.9%), 대구/경북(38.6%)에서는 3불 정책은 ‘기존 정부부터 이어져 온 안보기조로서 안보주권을 한중간 협의할 사안이 아니다’는 의견이 높게 나타났다. 

직업별로는 자영업(42.0%), 학생(40.8%), 블루칼라(38.8%), 무직/기타(37.7%), 가정주부(32.9%)에서는 정부의 3불 정책이 ‘한미관계의 불신을 초래하는 것이기 때문에 폐지되어야 한다’는 의견이 높게 나타났고, 화이트칼라(41.1%)에서는 3불 정책은 ‘기존 정부부터 이어져 온 안보기조로서 안보주권을 한중간 협의할 사안이 아니다’는 의견이 높게 나타났다.

정치이념성향별로는 보수층(42.4%), 진보층(40.0%)에서는 정부의 3불 정책이 ‘한미관계의 불신을 초래하는 것이기 때문에 폐지되어야 한다’는 의견이 높게 나타났고, 중도층(38.4%)에서는 3불 정책은 ‘기존 정부부터 이어져 온 안보기조로서 안보주권을 한중간 협의할 사안이 아니다’는 의견이 높게 나타났다.

지지정당별로는 더불어민주당(39.8%), 자유한국당(39.8%) 지지층에서는 정부의 3불 정책이 ‘한미관계의 불신을 초래하는 것이기 때문에 폐지되어야 한다’는 의견이 높게 나타났고, 국민의당(폐지해야한다 42.7% VS 일관된 안보기조이다 41.3%), 바른정당(폐지해야한다 39.0% VS 일관된 안보기조이다 39.7%), 정의당(폐지해야한다 35.2% VS 일관된 안보기조이다 34.9%)에서는 두 개의 의견이 팽팽하게 나뉘었다.

 

■ 문재인 대통령, 한미일 3국 공조 관련 발언 공감도

“공감한다 74.9% VS 공감하지 못한다 20.6%”

최근 문재인 대통령의 한미일 관계에 대하여 ‘북한의 핵과 미사일 도발에 대응하기 위해 한·미·일 3국간 공조는 더욱 긴밀해져야 하지만, 한미일간 군사동맹 수준으로 발전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발언과 관련하여 국민 74.9%가 문 대통령 발언의 취지에 공감한다고 응답했다.

한미일의 3국 공조와 관련한 문재인 대통령의 발언에 대하여 ‘매우 공감한다’ 32.1%, ‘어느 정도 공감한다’ 42.8%, ‘별로 공감하지 않는다’ 14.2%, ‘전혀 공감하지 않는다’ 6.4%, 모름/무응답 4.5%였다


 

연령별로는 40대(82.3%), 30대(78.4%), 50대(77.0%), 20대(73.6%), 60대 이상(65.7%) 순으로 모든 연령층에서 한미일 3국 공조에 대한 문대통령의 발언에 공감한다는 의견이 높게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광주/전라(81.6%), 인천/경기(81.1%), 대전/세종/충청(74.0%), 대구/경북(73.4%), 부산/울산/경남(70.4%), 서울(70.1%) 순으로 모든 지역에서 한미일 3국 공조에 대한 문대통령의 발언에 공감한다는 의견이 높게 나타났다.

직업별로는 화이트칼라(82.0%), 블루칼라(78.0%), 가정주부(73.8%), 자영업(71.7%), 학생(68.8%), 무직/기타(61.9%) 순으로 한미일 3국 공조에 대한 문대통령의 발언에 공감한다는 의견이 높게 나타났다.

정치이념별로는 진보층(86.8%), 중도층(75.3%), 보수층(57.9%) 순으로 한미일 3국 공조에 대한 문대통령의 발언에 공감한다는 의견이 높게 나타났다.

지지정당별로는 더불어민주당(87.4%), 국민의당(83.3%), 바른정당(74.3%), 정의당(80.0%), 무당층(58.3%)에서는 한미일 3국 공조에 대한 문대통령의 발언에 공감한다는 의견이 높게 나타났으며, 자유한국당(50.8%) 지지층에서는 한미일 3국 공조에 대한 문대통령의 발언에 공감하지 못한다는 의견이 높게 나타났다.

 

이번 여론조사는 한국사회여론연구소(KSOI/http://www.ksoi.org)의 자체여론조사로 문재인 대통령 취임 후 6개월과 미국 트럼프 대통령의 방한과 관련한 이슈들에 대해 전국 만 19세 이상 성인 남녀 1026명을 대상으로 11월 10일~11일 이틀에 걸쳐 유무선 RDD(무선 78.5%, 유선 21.5%)전화면접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1%p수준이며, 응답률은9.6%(유선전화면접 4.2%, 무선전화면접 14.7%)다. 2017년 10월 말 기준 행정자치부 주민등록 인구를 기준으로 성, 지역, 연령별 가중치를 적용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www.nesdc.go.kr)를 참조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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