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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SOI 보도자료

2017년 11월 정기여론조사 5 - 개헌, 지방분권 등

작성일 : 2017-11-12

개헌, 지방분권 등

KSOI 11월 정기여론조사 결과

 

“연방제에 준하는 지방분권 실현, 찬성한다 68.1%”

“세종특별자치시 행정수도로 헌법에 명문화, 찬성 55.5%”

- 입법, 행정, 재정, 복지 등 4대 지방자치권 헌법에 명시 찬성의견 월등히 높아

- 행정수도 헌법 명문화 찬성비율 높지만, 청와대와 국회 이전에는 반대의견 높아

문재인 대통령은 국회에서 진행된 시정연설에서 내년 지방선거와 함께 진행될 개헌과 관련해 중앙에 집중된 입법, 행정, 재정, 복지 등 4대 지방자치권을 헌법에 명시해 연방제에 준하는 지방분권을 실현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와 관련해 국민의 약 70%가 문재인 대통령의 지방분권 의지에 대해 찬성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한국사회여론연구소(KSOI)가 지난 11월 10~11일 양일간 전국 만 19세 이상 성인남녀 1,026명을 대상으로 전화면접방식으로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4대 지방자치권을 헌법에 명시해 연방제에 준하는 지방분권을 실현해야 한다’는 문재인 대통령의 시정연설에 대해 ‘찬성한다’는 의견이 68.1%로 ‘반대한다’(20.9%)는 의견보다 월등히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또한 이번 헌법개정 과정에서 국가균형발전과 지방분권을 위해 세종특별자치시를 행정수도로 헌법에 명문화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찬성한다’(55.5%)는 의견이 ‘반대한다’(33.7%)는 의견보다 21.8%P 높게 나타났다. 

그러나, 명실상부한 행정수도로서 기능하기 위해 청와대와 국회를 세종시로 이전하는 다양한 방안과 관련해서는 ‘청와대와 국회를 이전하는 데 모두 반대한다’는 의견이 37.7%로 ‘국회와 청와대 두 기관 모두 이전하는데 찬성한다’(25.4%)는 의견보다 더 높게 나타났다. 

 

■ 4대 지방자치권 헌법 명시, 연방제에 준하는 지방분권 실현해야 찬성68.1%

“반대” 20.9% , 잘모름/무응답 10.9%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시정연설을 통해 밝힌 지방분권 방안과 관련해 응답자의 68.1%가 찬성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는 입법, 행정, 재정, 복지 등 4대 지방자치권을 헌법에 명시해 연방제에 준하는 지방분권을 실현해야 한다는 문재인 대통령의 입장에 대해 국민의 10명 중 7명이 찬성하고 있는 것으로 수도권과 중앙에 집중된 권한을 지방으로 대폭 이양하는 구체적 방안이 시급히 마련되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반면, ‘반대한다’는 의견은 20.9%에 불과했으며, 모름/무응답은 10.9%였다


 

문재인 대통령의 지방분권 방안에 대해 ‘찬성한다’(68.1%)는 의견은 연령별로는 30대(81.6%)와 40대(74.2%)에서 매우 높게 나타났으며, 지역별로는 광주/전라(72.0%)와 서울(70.8%), 직업별로는 화이트칼라(74.3%)와 자영업(70.2%), 정당지지층별로는 더불어민주당 지지층에서 79.8%로 찬성의견이 다소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반면, ‘반대한다’(20.9%)는 의견은 연령별로 60세 이상(27.7%)과 50대(26.4%), 지역별로 대전/충청/세종(28.4%), 직업별로는 기타/무직(27.8%), 정치이념성향별로 보수층(32.8%)에서 다소 높게 나타났다.

 

■ 세종시 행정수도 헌법 명문화

“찬성한다” 55.5%로 “반대한다”(33.7%)보다 21.8%P 높아

지방분권 실현과 국가균형발전을 위해 세종특별자치시를 행정수도로 헌법에 명문화하는 방안과 관련해서는 응답자의 55.5%가 찬성한다고 밝혔으며, ‘반대’의견보다 21.8%P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행정수도로 헌법에 명문화 하는 방안에 대해 찬성한다는 의견은 연령별로는 30대(74.0%), 지역별로는 대전/세종/충청(72.1%), 광주/전라(62.5%), 직업별로는 화이트칼라(64.1%)와 학생(61.0%), 정치이념성향 별로는 진보층(68.2%), 정당지지층별로는 정의당(66.9%)과 더불어민주당(66.6%) 지지층에서 높게 나타났다.

반면, ‘반대한다’(33.7%)는 의견은 연령별로 60세 이상(43.1%)과 50대(41.3%), 지역별로 서울(43.3%)과 인천/경기(38.8%), 직업별로 자영업(38.9%)과 기타/무직(37.1%)층, 정당지지층별로 자유한국당(60.7%)과 무당층(44.7%), 국민의당(41.0%)지지층, 정치이념성향별로는 보수층(51.0%)에서 다소 높게 나타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그리고, 세종시를 명실상부한 행정수도로 기능하기 위해 청와대와 국회를 이전하는 방안과 관련해서는 ‘청와대와 국회를 이전하는데 모두 반대한다’는 의견이 37.7%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나, ‘국회와 청와대 두 기관 모두 이전하는데 찬성한다’(25.4%)는 의견과 12.3%P의 격차를 보이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그러나, 청와대와 국회 이전을 모두 찬성하는 것과 둘 중 한 곳이라도 이전하는 방안에 대해 찬성하는 비율이 53.8%로 청와대와 국회 둘다 이전을 반대하는 의견보다 16.1%P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청와대와 국회 이전 모두 반대 37.7% > 청와대와 국회 모두 이전 찬성 25.4% 

- 국회이전 찬성, 청와대 이전 반대 25.0% 

- 청와대 이전 찬성, 국회 이전 반대 3.5%


 

‘국회와 청와대를 이전하는 데 모두 반대한다’(37.7%)는 의견은 연령별로 60세 이상(52.2%)과 50대(40.3%), 지역별로 서울(46.9%)과 인천/경기(42.0%), 직업별로 자영업(44.1%)과 가정주부(48.0%), 기타/무직(45.3%)층, 정당지지층별로 자유한국당(64.5%)과 국민의당(46.4%)지지층, 정치이념성향별로는 보수층(48.7%)에서 다소 높게 나타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반면, ‘청와대와 국회 두 기관 모두 이전하는데 찬성한다’는 의견은 연령별로는 30대(34.8%)와 40대(34.7%), 지역별로는 대전/충청/세종(35.2%), 직업별로는 블루칼라(34.7%)와 화이트칼라(33.9%), 정치이념성향별로는 중도(30.1%), 정당지지층별로는 정의당(51.9%) 지지층에서 높게 나타났다.

그리고, ‘국회를 이전하는 것은 찬성하지만 청와대를 이전하는 것은 반대한다’(25.0%)는 의견은 연령별로 20대(31.7%), 지역별로 대전/충청/세종(28.1%), 직업별로 학생(39.0%), 정당지지층별로 더불어민주당(30.3%)지지층에서 다소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번 여론조사는 한국사회여론연구소(KSOI/http://www.ksoi.org)의 자체여론조사로 문재인 대통령 취임 후 6개월이 지난 시점에서 미국 트럼프 대통령의 방한 등 주요한 정치현안들에 대해 전국 만 19세 이상 성인 남녀 1026명을 대상으로 11월 10일~11일 이틀에 걸쳐 유무선 RDD(무선 78.5%, 유선 21.5%)전화면접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1%p수준이며, 응답률은9.6%(유선전화면접 4.2%, 무선전화면접 14.7%)다. 2017년 10월 말 기준 행정자치부 주민등록 인구를 기준으로 성, 지역, 연령별 가중치를 적용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www.nesdc.go.kr)를 참조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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