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0월 2주차> 개발이익환수제

KSOI
2021-10-11


토지개발이익 환수 : 찬성 49.7 > 신중해야 37.9


= TBS-한사연 10월 8~9일 공동조사 =


TBS 의뢰로 한국사회여론연구소(KSOI)가 10월 8~9일 실시한 정기 주례조사에서 토지 개발로 땅값이 상승하여 얻은 이익 일부를 환수하는 ‘개발이익환수제’에 대해 물은 결과, 응답자 절반(49.7%)이 “공공의 이익을 위해 강화해야 한다”고 응답한 반면, 응답자 37.9%는 “개발사업이 위축될 수 있으므로 신중해야 한다”고 답했다. 

‘강화해야 한다’는 응답은 ▲남성(53.4%), ▲40대(59.7%), ▲광주/전라(67.4%), ▲화이트칼라층(56.2%), ▲진보성향층(72.8%), ▲대통령 국정수행 긍정 평가층(74.3%), ▲더불어민주당 지지층(73.6%)에서 많았다. 반면, ‘신중해야 한다’는 응답은 ▲20대(47.1%)∙30대(45.0%), ▲부산/울산/경남(46.5%), ▲자영업층(43.9%), ▲보수성향층(52.3%), ▲대통령 국정수행 부정 평가층(56.6%), ▲국민의힘 지지층(60.6%)에서 많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