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12월 현안조사] 윤석열 총장 정직 집행정지 타당성 / 정경심 교수 1심재판결과 타당성 / 정부 코로나 대응 신뢰도 / 긴급재난지원금 지급방식 인식도

윤석열 총장 징계 정지결정, 응답자 과반(53.7%)이 “합당”

정경심 교수 1심선고에 대해서도 합당(60.5%) 견해가 우세


= <한국사회여론연구소>, 26일 각종 현안 긴급 여론조사 =

 

- 윤 총장 정직 집행정지, 합당(53.7%) > 부당(39.3%)...합당 평가가 우세

- 정경심 교수 1심결과, 합당(60.5%)이 부당(32.2%)보다 월등히 많아

- 정부 코로나대응방안은 신뢰한다(58.3%)가 불신뢰(41.3%) 크게 앞질러

- 긴급재난지원금, 선별지급(48.8%)이 보편지급(47.1%)에 오차범위 내 우세


□ 지난 24일 서울행정법원은 윤석열 검찰총장이 낸 정직처분 집행정지신청에 대해 인용결정을 내렸고 윤총장은 직무에 복귀했다. 이번 결정에 대해 여론조사를 한 결과 국민 53.7%가 합당하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 이번 조사는 한국사회여론연구소(KSOI)가 자체 기획하여 12월 26일에 전국 성인 1,006명을 대상으로 전화면접조사를 실시한 것으로, 서울행정법원이 윤석열 검찰총장이 신청한 정직처분 집행정지를 인용한 결정에 대해 53.7%의 국민들이 합당하다(매우 합당 33.3%, 다소 합당 20.3%)고 평가, 부당하다는 평가 39.3%(다소 부당 17.9%, 매우 부당 21.4%)에 비해 14.4%p 높게 나타났다.

 

○ 정직처분 집행정지신청 인용에 대해 합당하다는 평가는 국민의힘 지지층(91.4%), 이념별로 보수성향층(74.7%), 지역별로는 강원/제주(69.8%), 부산/울산/경남(68.4%), 연령별로 60세 이상(67.3%) 그리고 가정주부(65.5%)에서 많았다.

 

○ 부당하다는 의견(39.3%)은 더불어민주당 지지층(71.8%), 이념별로 진보층(61.9%), 지역별로 광주/전라(62.8%), 연령별로 40대(50.9%) 그리고 직업별로 화이트칼라(48.5%) 집단에서 많았다.

 

□ 한편, 지난 23일 조국 전 법무부장관의 부인 정경심 교수에 대해 1심법원은 표창장위조, 입시부정 등의 혐의를 인정하여 징역 4년과 벌금 5억원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이에 대해 여론조사를 한 결과 국민 60.5%가 합당하다고 평가하여 부당하다(32.2%)는 평가보다 앞서는 것으로 조사됐다.

○ 정경심 교수에 대한 1심 재판결과에 대해 60.5%의 국민들이 합당하다(매우 합당 35.8%, 다소 합당 24.7%)고 평가하여 부당하다는 평가 32.2%(다소 부당 13.8%, 매우 부당 18.4%)에 비해 28.3%p 높게 나타났다.


○ 정경심 교수에 대한 1심법원의 판결이 합당하다는 의견은 국민의힘 지지층(90.5%), 이념별로 보수성향층(77.2%)과 중도성향층(63.9%), 지역별로 강원/제주(69.0%)와 대구/경북(68.7%), 직업별로 자영업(68.5%) 집단 그리고 연령별로 60세 이상(66.6%)와 20대(63.1%)에서 많았다.

 

○ 부당하다는 의견은 더불어민주당(59.2%)과 열린민주당 지지층(69.0%), 진보성향층(52.0%), 지역별로 광주/전라(46.2%), 연령별로 40대(43.1%) 그리고 직업별로 화이트칼라(38.5%) 집단에서 많았다.

 

□ 최근 K방역과 정부의 백신확보 문제에 대한 논란이 있는 가운데 정부의 코로나19 대응방안에 대한 신뢰수준을 물은 결과 신뢰하고 있다는 의견이 58.3%로 우세한 것으로 나타났다.

○ 정부의 코로나19 대응방안을 신뢰한다(매우 신뢰함 23.0%, 대체로 신뢰함 35.3%)는 평가는 더불어민주당 지지층(87.5%), 진보성향층(80.1%), 국정운영 긍정평가층(87.1%), 지역별로 광주/전라(75.8%), 연령별로 40대(69.5%), 직업별로 화이트칼라(64.6%) 집단 등에서 높았다.

 

○ 신뢰하지 않는다(별로 신뢰하지 않음 23.4%, 전혀 신뢰하지 않음 17.9%)는 평가는 국민의힘 지지층(69.6%), 보수성향층(59.7%), 국정은영 부정평가층(63.8%), 지역별로 강원/제주(50.0%)와 대구/경북(46.6%), 연령별로 20대(50.9%) 그리고 직업별로 자영업(47.7%)과 학생(47.2%) 집단 등에서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 정치권에서 논의되고 있는 3차 긴급재난지원금이 지급된다면 어떤 방식이 타당할 것인지를 물은 결과, 국민 48.8%가 소상공인·자영업자 중심으로 선별지원해야 한다고 응답하여 전국민 대상 보편지급방식(47.1%)에 비해 오차 범위 내에서 소폭 우세한 것으로 나타났다.

○ 소상공인·자영업자 중심의 선별지급이 타당하다는 응답은 지지정당별로 국민의힘 지지층(61.0%), 보수성향층(52.4%), 연령별로 60세 이상(54.3%), 여성(53.2%), 서울(55.8%), 자영업자(53.4%)와 가정주부(53.3%), 가구소득 중상위층(52.6%) 등에서 비교적 많았다.

 

○ 반면에 전국민 대상 보편지급이 타당하다는 응답은 정당별로 민주당 지지층(50.7%), 진보성향층(49.3%), 연령별로 50대(52.3%)와 20대(51.5%), 남성(51.9%), 직업별로 블루칼라(63.1%)와 학생(57.1%) 등의 계층에서 높았다.


이번 KSOI 12월정례조사는 전국 만 18세 이상 성인 남녀 1,006명을 대상으로 12월 26일 유무선 병행(무선79.7%, 유선20.3%) 전화면접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1%p수준, 응답률은 16.5%(유선전화면접 12.6%, 무선전화면접 17.9%)다. 2020년 11월 말 기준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를 기준으로 성, 지역, 연령별 가중치를 적용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www.nesdc.go.kr)와 한국사회여론연구소 홈페이지(www.ksoi.org)를 참조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