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10월 정례조사] 분양가 상한제 관련

부동산 상한제, ‘효과 없을 것’53.5%

- ‘효과가 있을 것’(36.0%) 의견보다 17.5%p 더 높아

- 집값이 가장 높은 서울에서도 ‘효과 없을 것’응답이 높아

 

  정부는 22일 국무회의에서 민간택지 아파트에도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을 심의, 의결했다. 오는 29일에 시행령 개정안이 정식 시행되면 정부는 서울, 경기 과천, 성남 등을 비롯한 전국 31곳의 투기과열지역을 대상으로 상한제 대상지역을 지정한다. 특히, 공급위축 등의 부작용을 막고 집값 상승 요인을 제거하기 위해 분양가 상한제 대상지역을 동별로 지정하는 핀셋 규제를 시행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처럼 정부는 집값 안정화를 위해 분양가 상한제와 같은 추가 규제대책을 발표했음에도 우리 국민들은 효과성에 대해 크게 기대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사회여론연구소(KSOI)가 지난 10월 25일과 26일 이틀에 걸쳐 전국 만 19세 이상 성인 남녀 1,007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10월 정례조사에서 분양가 상한제가 ‘효과 없을 것’이라는 의견이 53.5%로 ‘효과 있을 것’(36.0%)이라는 의견보다 17.5%p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세부적으로 분양가 상한제가 ‘별로 효과가 없을 것이다’는 응답이 39.2%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어느 정도 효과가 있을 것이다’ 30.8%, ‘전혀 효과가 없을 것이다’ 14.3%, ‘매우 효과가 있을 것이다’ 5.2% 순으로 나타났다. 모름/무응답은 10.5%로 조사되었다. 


 

  분양가 상한제가 ‘효과 없을 것’(53.5%)이라는 응답은 연령별로 20대(59.2%)와 30대(60.7%), 권역별로는 서울(61.3%), 직업별로는 학생(65.5%), 정치이념성향별로는 보수층(63.7%), 지지정당별로는 자유한국당(67.3%), 바른미래당(70.9%) 지지층에서 높게 조사되었다.

  반면, ‘효과 있을 것’(36.0%) 응답은 연령별로 40대(43.4%)와 50대(42.5%), 권역별로는 광주/전라(48.9%), 직업별로는 화이트칼라(45.0%), 정치이념성향별로는 진보층(50.8%), 지지정당별로는 더불어민주당(56.7%) 지지층에서 높게 나타났다.

 

 


 이번 10월 정례조사는 전국 만 19세 이상 성인 남녀 1,007명을 대상으로 10월 25일과 26일 이틀에 걸쳐 유무선 병행(무선79.8%, 유선20.2%) 전화면접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1%p수준, 응답률은 11.0%(유선전화면접 8.2%, 무선전화면접 12.1%)다. 2019년 9월 말 기준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를 기준으로 성, 지역, 연령별 가중치를 적용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www.nesdc.go.kr)와 한국사회여론연구소 홈페이지(www.ksoi.org)를 참조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