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10월 정례조사] 계엄령 문건 관련

황교안 전 권한대행의 계엄령 사전 인지, ‘공감’의견이 많아

- ‘비공감’(39.1%) 의견보다 8.5%p 높게 나타나

- ‘공감’ 의견은 여당 지지층, ‘비공감’ 의견은 보수야당 지지층 비율이 높아

 


  지난 22일, 임태훈 군 인권센터 소장이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심판 시기에 군 계엄령 선포를 준비했다는 기무사령부 문건을 공개하면서 파장이 일고 있다. 더구나 이번에 공개된 계엄령 문건은 야당 의원 집중검거 이후 사법처리 방안, 계엄군 배치 장소 등 지난 해 7월 더불어민주당 이철희 의원이 공개한 문건보다 구체적인 정황이 담겨져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NSC를 중심으로 군 개입 필요성의 공감대를 형성해야 한다는 내용이 문건에 적시되어 있어 당시 NSC 의장이었던 황교안 권한대행의 사전 인지 가능성을 놓고 정치권의 공방이 거세게 일고 있다. 

  이와 관련해 우리 국민들은 황교안 전 권한대행의 계엄령 문건 사전 인지 주장에 대해 공감한다는 의견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사회여론연구소(KSOI)가 지난 10월 25일과 26일 이틀에 걸쳐 전국 만 19세 이상 성인 남녀 1,007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10월 정례조사에서 “계엄령 문건 사전 인지 주장 공감도”를 질문한 결과, ‘공감’한다는 응답이 47.6%로 나타난 반면, ‘비공감’ 응답은 39.1%인 것으로 조사되었다.

  세부적으로 ‘매우 공감한다’는 응답이 26.8%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어느 정도 공감한다’ 20.8%, ‘전혀 공감하지 않는다’ 19.6%, ‘별로 공감하지 않는다’ 19.5% 순으로 나타났다. 모름/무응답은 13.3%로 조사되었다. 

 


 

  황교안 전 권한대행의 계엄령 문건 사전 인지 주장에 대해 ‘공감’(47.6%)한다는 응답은 연령별로 40대(62.2%), 권역별로는 광주/전라(71.9%), 직업별로는 화이트칼라(63.1%), 정치이념성향별로는 진보층(69.8%), 학력별로는 대재 이상(51.2%), 지지정당별로는 더불어민주당(74.9%), 정의당(75.4%) 지지층에서 높게 조사되었다.

  반면, ‘비공감’(39.1%) 응답은 연령별로 50대(46.8%)와 60세 이상(45.4%), 권역별로는 서울(46.2%)과 대구/경북(46.6%), 직업별로는 무직/기타(53.8%), 정치이념성향별로는 보수층(58.2%), 학력별로는 고졸(43.0%), 지지정당별로는 자유한국당(65.9%), 바른미래당(64.1%) 지지층에서 높게 나타났다.

 

 


 이번 10월 정례조사는 전국 만 19세 이상 성인 남녀 1,007명을 대상으로 10월 25일과 26일 이틀에 걸쳐 유무선 병행(무선79.8%, 유선20.2%) 전화면접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1%p수준, 응답률은 11.0%(유선전화면접 8.2%, 무선전화면접 12.1%)다. 2019년 9월 말 기준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를 기준으로 성, 지역, 연령별 가중치를 적용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www.nesdc.go.kr)와 한국사회여론연구소 홈페이지(www.ksoi.org)를 참조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