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법무부장관 임명 ‘찬성’47.9%,

차기 법무부 장관 선호도,‘비검찰 출신’51.1%

- 조국 법무부장관 임명‘반대’40.1%, 찬성보다 7.8%p 낮아

- ‘검찰 출신’법무부장관 선호, 39.5%에 그쳐

- 차기 법무부 장관 임무,‘엄정한 법질서 확립’46.1%로 가장 높아

　　지난 7월 26일 청와대 민정수석이 교체됨에 따라 조국 전 민정수석의 향후 거취와 새 법무부장관 임명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고조되고 있다. 특히 박상기 현 법무부장관에 이어 새 법무부장관으로 거론되고 있는 조국 전 민정수석 역시 비검찰 출신인 만큼, 청와대의 ‘법무부 탈검찰화’의지가 담긴 인사조치가 아니냐는 해석도 일고 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우리 국민의 47.9%가 조국 전 민정수석의 차기 법무부 장관 임명을 ‘찬성한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이는 ‘반대한다’는 응답 40.1%보다 7.8%p 높은 결과이다. 또한 차기 법무부 장관 역시 ‘비검찰 출신 인물’을 선호한다는 의견이 과반 이상인 51.1%로 조사됐다. ‘검찰 출신 인물’을 선호한다는 응답은 39.5%에 그쳤다.

　　아울러 차기 법무부장관의 중요 임무에도 이목이 쏠리는 가운데, 우리 국민의 46.1%는 차기 법무부장관이 수행해야 할 가장 중요한 임무가‘엄정한 법질서 확립’이라고 생각한다는 조사결과가 나왔다.

　　한국사회여론연구소(KSOI)가 지난 7월 26일과 27일 이틀에 걸쳐 전국 만 19세 이상 성인 남녀 1,016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7월 정례조사에서 ‘차기 법무부장관 중요 임무에 대한 인식’을 질문한 결과, 과반에 근접한 46.1%가 ‘엄정한 법질서 확립’을 가장 중요한 임무로 꼽았다.

　　‘검찰개혁’은 21.6%, ‘인권 보호’는 13.6%로 뒤를 이었으며, ‘법무부 혁신’이 가장 중요한 임무라는 응답은 11.1%로 가장 낮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는 최근 버닝썬 게이트, 김학의 별장 성접대 사건 등 고위 관료들과 유명인사들의 범죄에 대한 부실수사 의혹이 잇따르며 우리 사회 법질서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가 크게 하락한 데에서 기인한 결과로 풀이된다.

　　차기 법무부장관이 수행해야 할 가장 중요한 임무가 ‘엄정한 법질서 확립’(46.1%)이라는 응답은 연령별로 50대(52.7%), 권역별로 서울(51.1%), 정치이념성향 보수층(51.1%), 최종학력 고졸(52.0%), 국정운영 부정평가층(51.8%), 지지정당별로 자유한국당(55.0%) 지지층에서 비교적 높게 나타났다.

　　‘검찰개혁’(21.6%)이 가장 중요한 임무라는 응답은 연령별로 30대(29.9%)와 40대(28.8%), 직업별로 화이트칼라(30.1%), 정치이념성향 진보층(31.7%), 국정운영 긍정평가층(30.9%), 지지정당별로는 더불어민주당(33.8%)과 바른미래당(26.7%), 그리고 정의당(30.9%) 지지층에서 높았다.

　　그리고,‘인권보호’(13.6%)를 가장 중요한 임무로 꼽은 응답은 권역별로 광주/전라(22.3%), 최종학력 중졸 이하(20.7%)에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 차기 법무부장관 인물 선호도

응답자 51.1%, 차기 법무부장관도 ‘비검찰 출신’ 원한다

- ‘검찰 출신 법무부 장관 기용해야’ 39.5%

　　최근 청와대 민정수석 교체와 맞물려, 문재인 정부 출범과 함께 지난 2년 2개월간 청와대 민정수석을 지낸 조국 전 수석의 거취에 정치권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정치권 일각에서는 차기 법무부장관으로 조국 전 민정수석이 유력하다는 주장이 일고 있는 가운데, 차기 법무부장관에 대한 선호도 조사에서 우리 국민 51.1%가‘검찰개혁을 추진할 수 있는 비검찰 출신 인물’을 선호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사회여론연구소(KSOI)가 지난 7월 26일과 27일 이틀에 걸쳐 전국 만 19세 이상 성인 남녀 1,016명을 대상으로 실시한‘차기 법무부장관 인물 선호도’조사에서 응답자의 과반이 넘는 51.1%가 ‘검찰개혁을 추진할 수 있는 비검찰 출신 인물’을 선호한다고 답했다. ‘검찰을 잘 아는 검찰 출신 인물’을 선호한다는 응답은 39.5%에 그쳤다. 두 응답 간의 차이는 11.6%p로 나타났다.

　　차기 법무부장관으로‘검찰개혁을 추진할 수 있는 비검찰 출신 인물’(51.1%)을 선호한다는 응답은 연령별로 30대(66.7%)와 40대(65.7%), 권역별로 인천/경기(57.7%), 직업별로 화이트칼라(59.4%)에서 높았고, 정치이념성향별로 중도층(56.5%)과 진보층(66.9%), 최종학력 대재 이상(56.6%), 월 평균 가구소득 500만 원 이상(59.0%)고소득층, 국정운영 긍정평가층(62.2%), 지지정당별로는 더불어민주당(62.9%)과 정의당(70.9%) 지지층에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검찰을 잘 아는 검찰 출신 인물’(39.5%)을 선호한다는 응답은 연령별로 60세 이상(56.5%), 직업별로는 무직/기타(50.6%), 정치이념성향 보수층(52.1%), 최종학력 중졸 이하(60.2%), 월 평균 가구소득 200만 원 미만(52.5%), 국정운영 부정평가층(48.4%), 지지정당별로는 자유한국당(57.9%) 지지층에서 비교적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 조국 법무부장관 임명 찬반 관련

차기 법무부장관 조국 ,‘임명 찬성’ 47.9%

- ‘임명 반대’ 40.1%보다 7.8%p 높게 나타나

　　한편, 조국 전 청와대 민정수석이 차기 법무부장관으로 임명될 것이라는 의견이 분분한 가운데 우리 국민들의 47.9%가 조국 전 청와대 민정수석의 법무부장관 임명을‘찬성’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사회여론연구소(KSOI)가 지난 7월 26일과 27일 이틀에 걸쳐 전국 만 19세 이상 성인 남녀 1,016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조국 전 청와대 민정수석의 차기 법무부장관 임명에‘찬성한다’는 응답이 47.9%로‘반대한다’(40.1%)는 응답보다 7.8%p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세부적으로는‘찬성하는 편이다’라는 응답은 30.3%로 가장 높았으며, ‘매우 반대한다’는 의견이 21.8%로 뒤를 이었다. ‘반대하는 편이다’라는 응답은 18.3%였으며,‘매우 찬성한다’는 응답은 17.6%로 가장 낮은 응답을 보였다.

　　조국 전 청와대 민정수석의 차기 법무부장관 임명에‘찬성한다’(47.9%)는 응답은 연령별로 30대(62.8%)와 40대(57.6%), 권역별로 인천/경기(53.7%)와 광주/전라(60.5%), 직업별로는 화이트칼라(58.4%), 정치이념성향 진보층(71.9%), 월 평균 가구소득 500만 원 이상(56.9%), 지지정당별로는 더불어민주당(79.6%)과 정의당(74.4%) 지지층에서 높게 나타났다.

　　반면 ‘반대한다’(40.1%)는 응답은 연령별로 60세 이상(55.6%), 권역별로 대구/경북(62.1%), 직업별로는 자영업(49.2%)과 무직/기타층(45.3%), 정치이념성향별로 보수층(60.6%), 국정운영 부정평가층(69.0%), 그리고 지지정당별로는 자유한국당(82.0%)과 바른미래당(57.6%) 지지층에서 다소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