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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7월 정례조사] 최저임금 인상 관련

최저임금 인상, ‘가계소득 변화 없어’ 42.1%

최저임금 인상, 소득양극화 해소에 효과 없다 59.7%

- 가계소득 감소 30.7%, 가계소득 증가 24.3%로 나타나

- 자영업 계층, 가계소득 감소했다는 의견 48.7%로 다소 높아

- 블루칼라, 화이트칼라 계층, 최저임금 인상으로 가계소득 증가했다는 의견 다소 높아

 

  최저임금이 인상되었지만 가계소득에는 큰 변화를 느끼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사회여론연구소(KSOI)가 지난 7월 26일과 27일 이틀에 걸쳐 전국 만 19세 이상 성인 남녀 1,016명을 대상으로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한 가계소득의 변화와 관련해 여론조사를 실시한 결과, ‘최저임금이 인상했지만 소득에 변화가 없었다’는 의견이 42.1%로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오히려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해‘소득이 감소했다’는 의견이 30.7%로 다소 높게 나타났으며, ‘소득이 증가했다’는 응답은 24.3%로 가장 낮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그러나, 조사결과 직업별로 자영업 계층에서는 최저임금 인상으로 가계소득이 감소했다는 응답이 높게 나타난 반면, 블루칼라와 화이트칼라계층에서는 최저임금 인상으로 가계소득이 증가했다는 응답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최저임금의 인상으로 가계소득이 증가했다(24.2%)는 의견은 연령별로 30대(38.8%), 지역별로 인천/경기(30.7%), 직업별로 블루칼라(32.6%), 화이트칼라(38.3%), 정치이념성향별로 진보층(34.5%), 가구 소득별로 월 평균 소득 500만원 이상(31.1%), 국정운영 긍정평가층(36.8%), 지지정당별로 더불어민주당(39.7%), 정의당(30.1%) 지지층에서 다소 높게 나타났다.

  반면, 가계소득이 오히려 감소했다(30.7%)는 의견은 연령별로 60세 이상(42.1%), 지역별로 대전/세종/충청(39.0%), 직업별로 자영업(48.7%), 정치이념성향별로 보수층(39.4%), 최종학력별로 중졸(45.8%), 고졸(40.6%), 가구 소득별로 월 평균 소득 200만원 미만(45.0%), 국정운영 부정평가층(46.5%), 지지정당별로 자유한국당(53.5%), 바른미래당(40.4%) 지지층에서 다소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한편, 소득변화가 없었다(42.1%)는 의견은 연령별로 20대(48.6%), 지역별로 광주/전라 (56.2%), 지지정당별로 바른 미래당 지지층에서 다소 높았다.

 

 

 

‘최저임금 인상, 소득양극화 해소 효과 없다’는 의견 많아

- 최저임금 인상이 소득 양극화 해소에 ‘효과가 없다’59.7%, ‘효과 있다’(36.9%)보다 22.8%p 높아


- 민생경제에 있어 약보다 독이었다는 평가가 높은 것으로 보여

 

  최저임금 인상을 통해 소득 양극화를 해소하고 저소득층의 소비상승을 통한 경제 활성화를 이루려는 계획은, 오히려 소상공인의 고용부담을 증가시켰다는 평가를 받았다.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은 최저임금 관련 브리핑을 통해 최저임금의 인상이 임금노동자와 다를 바 없는 영세자영업자와 소기업에게 큰 부담이 되었다고 시인하며, 정부차원의 보완대책을 차질 없이 준비하라는 대통령의 언급이 있었다고 전달했다. 국민들은 최저임금의 인상이 민생경제에 있어 약보다는 독이 되었다는 의견이 강한 것으로 나타났다.

  최저임금 인상이 소득의 양극화 해소에 ‘효과가 없다’는 의견은 59.7%로, 효과가 있다(36.9%)는 의견에 비해 22.8%p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최저임금 인상이 소득 양극화 해소에 효과가 있다(36.9%)는 의견은 연령별로 30대(45.6%), 40대(41.1%), 50대(42.3%), 지역별로 광주/전라(48.5%), 직업별로 화이트칼라(47.0%), 정치이념성향별로 진보층(56.0%), 국정운영 긍정평가층(57.1%), 지지정당별로 더불어민주당(59.9%), 정의당(61.2%) 지지층에서 다소 높게 나타났다.

  한편, 효과가 없다(59.7%)는 의견은 연령별로 60세 이상(68.1%), 지역별로 대구/경북(72.5%), 직업별로 자영업(69.5%), 블루칼라(66.4%), 학생(68.2%), 최종학력별로 중졸 이하(68.7%), 대재 이상(66.3%), 국정운영 부정평가층(81.9%), 지지정당별로 자유한국당(85.2%), 바른미래당(78.1%) 지지층에서 다소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번 7월 정례조사는 전국 만 19세 이상 성인 남녀 1,016명을 대상으로 7월 26일과 27일 이틀에 걸쳐 유무선 병행(무선79.0%, 유선21.0%) 전화면접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1%p수준, 응답률은 8.9%(유선전화면접 6.3%, 무선전화면접 9.9%)다. 2019년 6월 말 기준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를 기준으로 성, 지역, 연령별 가중치를 적용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www.nesdc.go.kr)와 한국사회여론연구소 홈페이지(www.ksoi.org)를 참조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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