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7월 정례조사] 추경예산안 처리 관련

추경예산, ‘선심성 예산 삭감, 일본 수출규제 대응 예산 효과 분석 후 처리’ 51.4%

- ‘원안대로 통과시켜야 한다’(41.7%)는 의견보다 9.4%p높아

　　28일 기준 정부가 추경안을 제출한지 95일째를 맞았다. 다음달 10일이면 추경 역대 최장방치기간인 107일을 넘어 불명예적인 신기록을 달성하게 된다. 정부와 여당은 기존 추경안인 국민안전분야와 민생경제 분야 6조 7천억원과 함께 이번 일본 수출 규제에 대응하기 위해 3000억원을 더 반영하기로 했으나, 자유한국당이 삼척 북한 목선 입항 사태에 대한 국정조사와 함께 정경두 국방장관 해임건의안 표결을 추경 처리에 연계함으로써 추경처리가 불투명해진 상황이다. 국회에서 여야간 정치적 공방만 지속되고 추경안 처리가 늦어짐에 따라 우리 국민들 또한 추경안 통과에 대한 관심과 기대감이 다소 낮아질 것으로 보이며, 국회에 대한 국민적 불신은 더욱 높아질 것으로 판단된다.

　　한국사회여론연구소(KSOI)가 지난 7월 26일과 27일 이틀에 걸쳐 전국 만 19세 이상 성인 남녀 1,016을 대상으로 실시한 추경예산안 처리방안과 관련한 의견공감도 조사에서‘내년 총선을 겨냥한 선심성 예산은 대폭 삭감하고, 재난과 재해 예산만 따로 처리해야 하며, 일본 수출규제 대응 예산도 효과를 면밀히 분석한 후 처리해야 한다’는 자유한국당의 주장에 공감한다는 의견이 51.4%로 나타났으며, ‘산불과 지진의 피해보상, 일자리 대책, 일본 수출규제 대응 등으로 모두 시급한 사안이기 때문에 원안대로 통과시켜야 한다’(41.7%)는 더불어민주당의 주장에 공감한다는 의견보다 9.4%p 더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추경 예산안 처리에 관련해, 재난·재해 예산만 따로 처리하고 일본 수출규제 대응예산도 면밀한 효과 분석 후 처리해야 한다(51.4%)는 의견은 연령별로 20대(59.0%), 지역별로 대구/경북(64.6%), 정치이념성향별로 보수층(66.3%), 국정운영 부정평가층(70.4%), 지지정당별로 자유한국당(73.7%), 바른미래당(72.9%) 지지층에서 다소 높게 나타났다.

　　반면, 원안대로 통과시켜야 한다(41.7%)는 의견은 연련별로 40대(49.3%), 50대(49.7%), 지역별로 인천/경기(47.0%), 광주/전라(50.0%), 직업별로 자영업(47.1%), 화이트칼라(50.2%), 정치이념성향별로 진보층(60.1%), 월 평균 가구소득 500만원 이상(48.3%), 국정운영 긍정평가층(60.9%), 지지정당별로 더불어민주당(60.9%), 정의당(59.6%) 지지층에서 다소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