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3월 정례조사] 김학의 전 법무차관 별장 성접대 및 특수 강간 의혹 관련

김학의 전 법무차관 별장 성접대 의혹 사건 수사

과거 고위 권력층 범죄 은폐 의혹 진상규명하는 것 71.4%

- ‘특별수사단을 구성하여 수사해야 한다’78.2%로 나타나

- 나경원 원내대표의 드루킹 재특검 주장에 대해 ‘정치적 공세에 불과’ 44.5%, VS‘진상규명을 위한 정당한 요구’43.4%로 의견 분분

　　최근 박근혜 정부 시절 김학의 전 법무차관의‘별장 성접대 및 특수강간 의혹’사건에 대해 검찰 과거사위원회로부터 재수사 권고를 받고 검찰이 특수수사단을 구성해 재수사에 들어간 것과 관련해 여야간 대립이 격해지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해 정의당과 민주평화당, 바른미래당 등 정당들은 물론 시민사회단체에서도 과거 고위 권력층이 진실을 은페한 만큼 철저한 수사로 의혹을 규명해야 한다는 주장을 내놓고 있는 반면, 당시 김학의 사건과 연관 의혹이 불거진 황교안 전 법무부장관이 당 대표로 있는 자유한국당에서는 ‘당 대표를 겨냥한 정치탄압’이라고 주장하며, 청문회보고서 채택 불가를 무기로 정치공세를 강화하고 있다.

　　이처럼 이번 김학의 사건 재수사 결정에 대한 성격 논란과 관련해 우리 국민 10명 중 7명은 ‘과거 고위 권력층의 범죄 은폐 의혹에 대한 진상을 규명하는 것으로 정당한 수사’라고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유한국당의‘정치탄압’이라는 주장에는 19.9%만이 공감하는 것으로 나타나, 우리 국민들은 이번 사건에 대한 철저한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원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그리고 검찰이‘특별수사단’을 구성해 재수사에 나서기로 한 것에 대해서도‘찬성한다’는 의견이 78.2%로 압도적으로 높았으며, 반대한다는 의견은 14.9%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가 김학의 전 법무차관에 대한 특검 도입과 함께 김경수 경남도지사와 관련한 드루킹 사건에 대해서도 다시 특검을 해야한다고 주장한 것에 대해서는‘김학의 전 차관을 비호하고 재수사를 피하기 위한 정치공세에 불과하다’(44.5%)는 의견과‘지난 드루킹 특검은 부실수사 의혹이 있어 진상규명을 위한 정당한 요구이다’(43.4%)는 의견이 비슷하게 나타나 의견이 분분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 김학의 전 법무차관 별장 성접대 의혹 사건 성격 인식

‘정당한 수사’라는 의견이 71.4%로 압도적으로 높아

- ‘정치적 탄압’이라는 의견은 19.9%에 불과해

- 고연령층, 경상도 지역, 보수층에서 ‘정치적 탄압’이라는 의견 높아

　　김학의 전 법무차관의‘별장 성접대 및 특수강간 의혹 사건’에 대한 재수사 결정에 대해 국민 10명중 7명이‘과거 고위 권력층의 범죄 은폐 의혹에 대해 진상을 규명하는 정당한 수사’로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사회여론연구소(KSOI)가 지난 3월 29일과 30일 이틀간 전국 만19세 이상 성인남녀 1,008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김학의 전 법무차관 별장 성접대 의혹 사건’의 재수사 성격에 대한 인식조사에서 응답자의 71.4%가 ‘정당한 수사’라는 주장에 더 공감한다고 답했으며, ‘정치탄압’주장에는 19.9%만이 공감한다고 답했다. 모름/무응답은 8.7%임  

　　김학의 전 법무차관 별장 성접대 의혹 사건의 재수사 결정에 대해 ‘과거 고위권력층의 범죄 은폐의혹에 대해 진상을 규명하는 것으로 정당한 수사다’(71.4%)는 의견은 연령별로는 20대(82.4%), 30대(79.3%), 40대(85.6%), 권역별로 인천/경기(78.9%), 강원/제주(77.4%), 직업별로 화이트칼라(80.2%)와 학생(84.2%), 정치이념성향별로는 진보(89.1%)층, 최종학력 대재 이상(78.4%), 월 평균 가구소득 500만 원 이상(77.6%)에서 높았고, 국정운영 긍정평가층(88.2%), 지지정당별로 더불어민주당(90.6%), 바른미래당(78.8%), 정의당(93.4%) 지지층에서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반면, ‘야당 대표를 겨냥한 표적수사로 정치적 탄압이다’(19.9%)는 응답은 연령별로는 50대(25.2%), 60세 이상(36.4%), 권역별로 대구/경북(25.3%), 부산/울산/경남(29.4%), 직업별로 자영업(27.6%), 무직/기타(29.3%), 정치이념성향별로 보수(40.0%)층, 최종학력별로 중졸 이하(32.9%)와 고졸(25.8%), 월 평균 가구소득별로는 200만 원 미만(31.4%), 국정운영 부정평가층(36.7%), 지지정당별로 자유한국당(62.1%) 지지층에서 다소 높게 나타났다.

□ 김학의 전 법무차관 별장 성접대 의혹 사건 특별수사단 관련

‘찬성한다’는 의견이 78.2%로 압도적으로 높아

- ‘반대한다’는 의견은 14.9%에 불과해

　　최근 검찰이‘별장 성접대와 특수강간 의혹 사건’에 대해 대규모 인력을 동원한 특별수사단을 구성해 조사에 나서기로 한 것과 관련해서는‘찬성한다’는 의견이 압도적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검찰의 ‘특별수사단 구성에 찬성한다’는 의견이 78.2%로‘반대한다’(14.9%)는 의견보다 63.3%P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세부적으로 ‘매우 찬성한다’는 의견이 40.8%로 가장 높았으며, 다음으로 ‘찬성하는 편이다’ 37.3%, ‘반대하는 편이다’9.6% 순으로 나타났으며, ‘매우 반대한다’는 의견은 5.4%에 불과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찬성한다’(78.2%)는 응답은 연령별로 30대(84.8%), 40대(90.5%), 권역별로는 광주/전라(88.0%), 강원/제주(86.8%), 블루칼라(83.4%), 화이트칼라(84.8%), 학생(86.3%), 정치이념성향별로는 진보(88.1%)층, 최종학력별로 대재 이상(83.5%), 국정운영 긍정평가층(92.2%), 지지정당별로 더불어민주당(92.0%), 바른미래당(87.2%), 정의당(95.2%) 지지층에서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반면, ‘반대한다’(14.9%)는 응답은 연령별로 60세 이상(24.0%), 권역별로 부산/울산/경남(21.6%), 직업별로 농업/임업(21.0%), 자영업(24.2%), 무직/기타(24.3%), 정치이념성향별로 보수(25.7%)층, 최종학력별로 중졸 이하(25.2%), 월 평균 가구소득별로 200만 원 미만(22.5%), 국정운영 부정평가층(27.7%), 지지정당별로 자유한국당(41.4%) 지지층에서 다소 높게 나타났다. 

□ 나경원 원내대표 드루킹 재특검 주장 관련

‘정치적 공세’44.5%, ‘정당한 요구’ 43.4%로 나타나

- ‘정치적 공세’라는 의견이 ‘정당한 요구’라는 의견보다 1.1%p 높게 나타나

　　나경원 원내대표의 드루킹 재특검 주장에 대해 ‘김학의 전 차관을 비호하고 재수사를 피하기 위한 정치공세에 불과하다’(44.5%)는 의견은 연령별로 40대(66.5%), 권역별로 광주/전라(51.3%), 직업별로 화이트칼라(56.2%), 정치이념성향별로 진보(65.6%), 월 평균 가구소득 500만 원 이상(51.0%), 국정운영 긍정평가층(60.6%), 지지정당별로 더불어민주당(65.1%), 정의당(66.4%) 지지층에서 높게 나타났다.

　　한편, ‘지난 드루킹 특검은 부실수사 의혹이 있어 진상규명을 위한 정당한 요구이다’(43.4%)는 연령별로 20대(49.1%), 60세 이상(51.8%), 권역별로 대구/경북(51.0%), 부산/울산/경남(52.1%), 직업별로 농업/임업(60.4%), 학생(56.7%), 정치이념성향별로는 보수(64.4%)층, 최종학력 중졸 이하(51.4%), 월 평균 가구소득 200만 원 미만(51.9%), 국정운영 부정평가층(62.6%), 지지정당별로 자유한국당(73.7%), 바른미래당(57.0%) 지지층에서 다소 높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