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성공단 재가동, 남북 모두에게 경제적 혜택 될 것 48.5%

정부의 대북식량지원 결정, 긍정 50.2% 부정 48.1%

- 정부의 개성공단 방문 허가, ‘잘 한 일’ 63.8%

- 개성공단 재가동, 남북 모두에게 경제적 혜택 있을 것

- 대북식량지원 , ‘분배의 투명성’과 ‘퍼주기’ 논란으로 의견 분분 

　　최근 정부는 2016년 2월 폐쇄된 개성공단의 설비시설 점검을 위해 공단 입주 기업인들이 신청한 개성공단 방문을 승인했다. 개성공단 입주 기업인들의 공단 방문은 3년 3개월 만이며, 9번째 방문신청만에 이루어졌다. 이러한 정부의 개성공단 방문 허가 결정에 대해 우리 국민들의 63.8%는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개성공단을 재가동하게되면 우리나라는 물론 북한 모두에게 경제적 혜택이 있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그러나, 극심한 식량난을 겪고 있는 북한에 국제기구를 통한 식량지원사업에 대해서는 찬성과 반대 의견이 분분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정부가 지원한 식량이 일각에서 제기하고 있는 군사용으로 전용될 수 있다는 점과 제대로 북한 주민들에게 전달될 수 있는지에 대한 불신이 부정적 평가에 영향을 주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한국사회여론연구소(KSOI)가 5월 24일과 25일 이틀에 걸쳐 전국 만 19세 이상 성인 남녀 1,021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5월 정례조사에서 정부의 개성공단 방문 허가 결정에 대해 ‘잘 한 일’이라는 긍정평가가 63.8%로 매우 높게 나타난 반면,‘잘못한 일’이라는 부정평가는 32.1%로 나타났다.

　　‘대체로 잘한 일’이라는 응답이 33.3%로 가장 높았고, ‘매우 잘한 일’이라는 응답도 30.6%에 달했다. 다음으로 ‘대체로 잘못한 일’이라는 응답이 16.2%로 나타났으며, ‘매우 잘못한 일’이라는 응답은 15.9%로 가장 낮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모름/무응답은 4.0%였다.

　　정부가 개성공단 입주 기업의 방북을 허가한 것에 대한 ‘긍정평가(63.8%)’는 연령별로 30대(73.8%), 40대(80.2%), 권역별로는 광주/전라(82.0%), 직업별로는 블루칼라(70.5%), 화이트칼라(72.1%), 정치이념성향별로는 진보층(85.1%), 월 평균 가구소득 500만 원 이상(69.9%), 국정운영 긍정평가층(87.2%), 지지정당별로는 더불어민주당(86.7%), 정의당(87.2%) 지지층에서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이에 반해 ‘부정평가’(32.1%)의 경우 연령별로 20대(39.3%), 60세 이상(42.6%) 권역별로는 대구/경북(51.8%), 부산/울산/경남(42.8%), 강원/제주(39.4%) 직업별로는 학생(38.1%), 무직/기타(43.2%), 정치이념성향별로는 보수층(49.0%), 최종학력 고졸(39.3%), 월 평균 가구소득 200만원 미만(39.9%), 국정운영 부정평가층(59.6%), 지지정당별로는 자유한국당(71.2%), 바른미래당(50.2%) 지지층에서 비교적 높은 결과를 보였다.

□ 개성공단 재가동에 따른 효과에 대한 인식

　　우리 국민들은 중단된 개성공단을 재가동할 경우 그에 따른 경제적 혜택은 우리나라와 북한 모두에게 돌아갈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사회여론연구소(KSOI)가 5월 24일과 25일 이틀에 걸쳐 전국 만 19세 이상 성인 남녀 1,021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5월 정례조사에서 개성공단을 재가동할 경우 우리나라와 북한 중 누구에게 경제적 혜택이 있을 것이냐는 질문에‘우리나라와 북한 모두에게 경제적 혜택이 있을 것이다’는 응답이 48.5%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뒤를 이어, ‘우리나라보다 북한의 경제적 혜택이 더 클 것’이라는 응답이 36.3%로 나타났으며, ‘북한보다는 우리나라의 경제적 혜택이 더 클 것’이라는 응답은 11.2%로 조사되었다. 모름/무응답은 4.0%였다. 

　　개성공단 재가동 시 발생할 효과와 관련해서‘우리나라와 북한 모두에게 경제적 혜택이 있을 것이다’(48.5%)라는 응답은 연령별로 40대(64.8%), 권역별로는 대전/세종/충청(55.7%)와 광주/전라(62.1%), 직업별로는 화이트칼라(55.2%), 정치이념성향별로는 진보층(65.8%), 국정운영 긍정평가층(67.0%), 지지정당별로는 더불어민주당(66.2%)과 정의당(69.0%)지지층에서 높게 나타났다.

　　그리고,‘우리나라보다 북한의 경제적 혜택이 더 클 것이다’(36.3%)라는 응답은 연령별로 20대(46.4%)와 60세 이상(44.1%), 권역별로는 대구/경북(53.0%), 직업별로는 가정주부(42.0%)와 학생(41.5%), 정치이념성향별로는 보수층(51.8%), 국정운영 부정평가층(60.1%), 지지정당별로는 자유한국당(65.1%)과 바른미래당(57.8%) 지지층은 물론, 무당층(41.9%)에서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북한보다 우리나라의 경제적 혜택이 더 클 것이다’(11.2%)라는 견해는 직업별로 학생(19.8%)에서 가장 두드러지게 나타났다.

□ 정부의 대북 식량지원 결정에 대한 평가

　　정부의 국제기구를 통한 대북식량지원 결정에 대해서는 긍정적 평가와 부정적 평가가 팽팽히 맞서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사회여론연구소(KSOI)가 5월 24일과 25일 이틀에 걸쳐 전국 만 19세 이상 성인 남녀 1,021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5월 정례조사에서 정부의 대북식량지원 결정에 대해 긍정평가가 50.2%로 나타났으며, 부정평가는 48.1%로 격차가 2.1%P에 불과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대체로 잘한 일’이라는 응답이 28.5%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매우 잘못한 일’이라는 응답 또한 25.8%로 다소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모름/무응답은 4.0%였다. 

　　정부의 대북식량지원 결정에 대한‘긍정평가’(50.2%)는 연령별로 30대(58.6%)와 40대(70.3%), 권역별로는 서울(58.8%)과 광주/전라(76.4%), 직업별로는 화이트칼라(60.0%), 정치이념성향별로는 진보층(77.0%), 월 평균 가구소득 500만 원 이상(58.3%), 국정운영 긍정평가층(78.1%), 지지정당별로는 더불어민주당(76.5%)과 정의당(81.4%) 지지층에서 높게 나타났다.

　　반면 ‘부정평가’(48.1%)는 연령별로 20대(61.3%)와 60세 이상(56.9%), 권역별로는 대구/경북(72.1%)과 부산/울산/경남(59.1%), 직업별로는 학생(62.0%)과 무직/기타(54.9%), 정치이념성향별로는 보수층(69.7%)과 중도층(53.6%), 월 평균 가구소득 200만 원 미만(54.9%)계층, 국정운영 부정평가층(79.9%), 지지정당별로는 자유한국당(88.2%)과 바른미래당(72.0%), 무당층(60.4%)에서 비교적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