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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2월 정례조사] 환경부 리스트 의혹 관련

환경부 리스트 성격, 의견 팽팽히 맞서

‘체크리스트’(38.8%) vs‘블랙리스트’(35.3%)

- 30대~50대‘체크리스트’인식 더 높아

- 60세 이상 연령층 ‘블랙리스트’ 인식 비율 더 높게 나타나

- 중도층.진보층‘체크리스트’ vs 보수층 ‘블랙리스트’

 

  환경부가 박근혜 정부 때 임명된 산하기관 임원들에 대해 동향 등을 기록한 문건을 놓고 정부여당과 야당간의 대립이 더욱 거세지고 있다. 환경부 리스트 논란은 청와대 특별감찰반 시절 민간인 불법사찰 의혹 등을 주장한 김태우 전 검찰수사관의 폭로로 불거졌으며, 이에 대해 자유한국당 등에서는‘블랙리스트’로 규정해 정부에 대한 공세를 이어가고 있는 반면, 청와대 김의겸 대변인은 이러한 야당의 의혹 공세에 대해‘환경부장관의 산하기관 감사 지시는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독권 행사’라고 주장하며, ‘박근혜 정부 당시 청와대 주도로 블랙리스트가 만들어지고 실행된 것과는 전혀 다르며, 부정적 이미지가 강렬하게 남아있는 블랙리스트란 용어를 문재인 정부에 사용하는 것은 맞이 않다면서 이에 대한 사용에 신중을 기해달라’고 요청하며 반박했다.

  이러한 환경부 리스트 논란과 관련해 한국사회여론연구소가 2월 정례조사로 실시한 ‘환경부 리스트 성격에 대한 인식’조사에서 ‘부처의 산하 기관의 현황을 파악하기 위한 체크리스트에 불과하다’는 의견이 38.8%로 ‘특정 인사들을 명단화하여 사찰, 관리한 블랙리스트이다’(35.3%)라는 의견보다 근소하게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모름/무응답’도 25.8%로 매우 높게 나타났다.  

 


 

  ‘부처의 산화 기관의 현황을 파악하기 위한 체크리스트에 불과하다’는 의견(38.8%)은 연령별로는 40대(47.3%)와 30대(44.7%)에서 높았고, 권역별로는 광주/전라(57.8%)에서 높았다. 직업별로는 블루칼라(44.7%)와 화이트칼라(43.6%)에서 높았으며, 정치이념성향별로는 진보(55.9%)와 중도(41.2%), 지지정당으로는 더불어민주당 지지층(56.8%)에서 높았다.

  ‘특정 인사들을 명단화하여 사찰, 관리한 블랙리스트이다’는 의견(35.3%)은 성별은 남성(42.9%)에서, 연령별로는 60세 이상(38.9%)과 20대(37.6%)에서 높았고, 권역별로는 대구/경북(51.0%)에서 높았다. 직업별로는 자영업(41.6%)과 학생(40.1%)에서 높았으며, 정치이념성향별로는 보수(56.8%), 지지정당으로는 자유한국당 지지층(63.1%)과 바른미래당 지지층(60.0%)에서 높았다. 

 


 이번 2월 정례조사는 북미정상회담 특집으로 전국 만 19세 이상 성인 남녀 1031명을 대상으로 북미정상회담 직후인 지난 3월 1일과 2일 이틀에 걸쳐 유무선 병행 (무선78.8%, 유선21.2%)전화면접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1%p수준, 응답률은 9.8%(유선전화면접 6.3%, 무선전화면접 11.5%)다. 2019년 1월 말 기준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를 기준으로 성, 지역, 연령별 가중치를 적용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www.nesdc.go.kr)와 한국사회여론연구소 홈페이지(www.ksoi.org)를 참조하면 된다.

한국사회여론연구소 Korea Society Opinion Institu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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