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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8월 정기여론조사] 개혁이 시급한 기관 평가 등

개혁이 시급한 기관 평가

KSOI 8월 정기여론조사 결과

 

사법부와 입법부에 대한 국민의 불신 깊어

‘법원, 검찰 등 사법기관’개혁 시급하다는 의견 25.7%로 가장 높아, 검찰개혁 및 사법개혁에 대한 국민 열망 높은 것으로 나타나

‘국회’개혁해야 한다는 의견도 22.8%로 2위

 - ‘신문사, 방송사 등 언론기관’에 대한 개혁 시급하다는 의견은 18.2%로 3위

 - 다음으로 ‘국정원 등 정보기관’ 9.9%, ‘청와대 및 대통령’5.5%, ‘대기업’5.0%, 중앙부처 등 행정기관 4.8%, 교육계 3.7% 순으로 나타나

 - 모름/무응답 3.3%임

한국사회여론연구소(KSOI / www.ksoi.org)가 지난 8월 18일~ 19일 이틀에 걸쳐 전국 유권자 1018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8월 정례여론조사에서 ‘국민의 신뢰회복을 위해 개혁이 가장 시급한 기관’을 묻는 질문에 ‘법원, 검찰 등 사법기관’의 개혁이 시급하다는 의견이 25.7%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다음으로 ‘국회’의 개혁이 시급하다는 의견이 22.8%로 2위, ‘신문사, 방송사 등 언론기관’이라는 의견은 18.2%로 3위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국정원 등 정보기관’ 9.9%, ‘청와대 및 대통령’ 5.5%, ‘대기업’ 5.0%, ‘정부부처 등 행정기관’ 4.8%, ‘교육계’ 3.7% 순이었으며, ‘잘 모르겠다’는 의견은 3.3%로 조사되었다. 

‘법원, 검찰 등 사법기관’(25.7%)의 개혁이 시급하다는 의견은 연령별로 40대에서 32.5%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지역별로는 대전/세종/충청(31.1%), 직업별로는 화이트칼라(33.4%), 정치이념성향별로 진보층(32.7%)에서 다소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국회’(22.8%)의 개혁이 시급하다는 의견은 연령별로 60세 이상(26.2%)과 40대(25.6%)에서 다소 높게 나타났으며, 지역별로는 대구/경북(28.0%)과 부산/울산/경남(25.8%)지역, 직업별로는 기타/무직(28.5%)층과 가정주부(26.7%)계층에서 타 계층에 비해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그리고, ‘신문사, 방송사 등 언론기관’(18.2%) 개혁이 시급하다는 의견은 연령별로 30대(21.9%), 지역별로 부산/울산/경남(27.3%), 직업별로 화이트칼라(21.7%)층에서 다소 높게 나타났다.

한편, ‘청와대와 대통령’(5.5%)이라는 의견은 연령별로 60세 이상(8.0%), 정치이념성향별로 보수(8.8%), 정당지지층별로는 바른정당(11.2%)과 자유한국당(10.7%) 지지층에서 다소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문재인 정부의 향후 개혁 수준

‘현재보다 더 개혁적이어야 한다’47.7% 1위, ‘현재의 수준을 유지하는 것이 좋다’41.7%로 2위로 나타나

문재인 정부의‘적폐청산’정책에 대한 지지의사 나타내

 - 보수층 47.9%, 국민의당(48.1%)과 바른정당(47.0%) 지지층에서도‘더 개혁적이어야 한다’는 의견이 과반에 육박

 -‘현재보다 덜 개혁적이어야 한다’는 의견은 6.0%에 불과

 - 잘모름/ 무응답 4.7%임

한국사회여론연구소가 실시한 이번 여론조사에서 문재인정부의 향후 개혁 수준을 묻는 질문에 대해 응답자의 47.7%가 ‘현재보다 더 개혁적이어야 한다’고 답했으며, ‘현재의 수준을 유지하는 것이 좋다’는 의견도 41.7%로 나타나 개혁에 대한 열망이 여전히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특히 이번 조사에서는 정치적 이념성향별로 보수층의 47.9%, 국민의당과 바른정당 지지층에서도 각각 48.1%와 47.0%가 ‘현재보다 더 개혁적이어야 한다’고 답해 문재인 정부로서는 취임과 함께 제시한 검찰개혁 과제, 국방개혁 과제 등 ‘적폐청산’정책을 국민적 공감대를 바탕으로 강력하게 시행할 수 있는 동력을 확보한 것으로 판단된다. 

‘현재보다 더 개혁적이어야 한다’(47.7%)는 의견은 연령별로 30대(56.9%)에서 가장 높았으며, 50대(51.0%)에서도 다소 높게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인천/경기(56.7%)와 광주/전라(56.7%), 정당지지층별로는 정의당(58.9%)과 더불어민주당(54.0%) 지지층에서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또한, 직업별로는 자영업(56.7%)과 블루칼라(54.5%)계층에서 높게 나타난 것은, 현재 문재인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프랜차이즈 사업에서의 ‘갑질문화’청산과 ‘비정규직축소’ 정책 등에 있어 보다 강한 개혁을 원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현재 수준을 유지하는 것이 좋다’(41.7%)는 응답은 연령별로 20대(58.3%), 지역별로 대전/세종/충청(47.9%), 직업별로 학생(64.8%), 정당지지층별로 자유한국당 지지층(45.6%)과 무당층(42.2%)에서 다소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국정운영 전망

‘잘 할 것이다’는 긍정적 전망 82.1%

문재인 정부의 국정운영에 대한 기대감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나

 - 60세 이상 고연령층(74.1%), 이념적 보수층(70.0%), 국민의당(62.4%)과 바른정당(64.9%) 지지층에서 긍정적 전망이 월등히 높아 

 -‘잘 하지 못할 것이다’는 부정적 전망은 13.0%에 불과

 - 모름/무응답 4.9%임 

향후 문재인 정부의 국정운영에 대해서는 82.1%가 ‘잘 할 것이다’(매우 잘 할 것 37.6%, 어느 정도 잘 할 것 44.4%)는 긍정적 전망이 매우 높게 나타난 반면, ‘잘 하지 못할 것이다’는 부정적 전망은 13.0%에 불과해 문재인 정부의 향후 국정운영에 대한 기대감이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잘 할 것이다’(82.1%)는 긍정적 전망은 연령별로 30대(90.1%)와 20대(86.6%)에서 매우 높게 나타났으며, 지역별로는 광주/전라지역(88.3%)와 인천/경기(85.6%), 직업별로는 화이트칼라(91.3%)와 블루칼라(85.0%), 정당지지층별로 더불어민주당(96.5%)과 정의당(91.1%) 지지층에서 다소 높게 나타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반면, ‘잘 하지 못할 것이다’(13.0%)는 부정적 전망은 연령별로 60세 이상(16.2%)과 50대(17.8%), 지역별로 서울(16.0%)과 대구/경북(15.8%), 직업별로 자영업(20.4%)계층, 정당지지층별로는 자유한국당 지지층(49.5%)에서 다소 높게 나타났다.

  

이번 여론조사는 한국사회여론연구소(KSOI/http://www.ksoi.org)의 자체여론조사로 전국 만 19세 이상 성인 남녀 1018명을 대상으로 8월 18일~19일 이틀에 걸쳐 유무선 RDD(무선 79.8%, 유선 20.2%)전화면접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1%p수준이며, 응답률 : 10.3%(유선전화면접 5.0%, 무선전화면접 14.0%)다. 2017년 7월 말 기준 행정자치부 주민등록 인구를 기준으로 성, 지역, 연령별 가중치를 적용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www.nesdc.go.kr)를 참조하면 된다.

한국사회여론연구소 Korea Society Opinion Institu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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