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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8월 정기여론조사] 부동산 대책 및 보유세 강화

부동산 대책 및 보유세 강화

KSOI 8월 정기여론조사 결과

 

문재인 정부의 8.2 부동산 대책 효과“효과있다 67.6%” 

- 부동산 정책 효과 유무 관계 없이 보유세 강화 “공감한다 83.6%”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대하여 국민 10명 중 7명은 동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사회여론연구소(KSOI)가 지난 8월 18~19일 양일간 전국 만 19세 이상 성인남녀 1,018명을 대상 전화면접방식으로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부동산 시장을 안정화시키기 위해 서울 및 세종시를 투기과열지구로, 서울 강남 4구 및 기타 7구, 세종시를 투기지역으로 지정하고 그 지역 주택 구입 시 대출에 대한 규제를 통해 부동산 시장을 안정화 시키는 부동산 대책에 대해 효과가 있을 것이라는 의견이 67.6%로 높게 나타났다.

또한 부동산 정책의 효과 유무과 관계없이 다주택 소유자 및 고가부동산 소유자를 대상으로 보유세를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 83.6%가 공감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부동산 정책 효과에 대한 인식

“효과 있다 67.6% VS 효과 없다 26.4%”

투기과열지구 및 투기지역 지정을 통해 부동산 시장을 안정화시키기 위한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대책에 대해 국민들의 67.6%가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응답했다.

부동산 정책 효과와 관련하여 ‘매우 효과가 있을 것이다’ 18.4%, ‘어느 정도 효과가 있을 것이다’ 49.2%, ‘별로 효과가 없을 것이다’ 22.9%, ‘전혀 효과가 없을 것이다’ 3.5%, 모름/무응답은 6.0%였다. 

연령별로는 50대(73.5%), 40대(71.1%), 60대 이상(66.0%), 30대(64.9%), 20대(61.8%) 순으로 전 연령층에서 부동산 정책에 대해 ‘효과가 있을 것이다’는 의견이 높게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서울(70.6%), 광주/전라(70.0%), 인천/경기(69.1%), 부산/울산/경남(67.4%), 강원/제주(64.8%), 대전/세종/충청(63.2%), 대구/경북(61.0%) 순으로 전 지역에서 부동산 정책에 대해 ‘효과가 있을 것이다’는 의견이 높았으며, 대전/세종/충청(31.4%) 지역은 부동산 정책에 대해 ‘효과가 없을 것이다’는 의견도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정치이념 성향 별로는 보수층(60.5%), 중도층(68.2%), 진보층(77.8%)로 모든 정치이념 성향 층에서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대해 ‘효과가 있을 것이다’는 의견이 높게 나타났다.

가구소득별로는 200~500만원 미만(70.6%), 500만원 이상(71.6%) 층에서는 부동산 정책에 대해 ‘효과가 있을 것이다’는 의견이 높게 나타났다.

지지정당별로는 더불어민주당(77.6%), 정의당(75.4%), 국민의당(63.8%), 바른정당(60.7%)지지층에서는 부동산 정책에 대해 ‘효과가 있을 것이다’는 의견이 높았으며, 자유한국당(40.7%)지지층에서는 부동산 정책이 ‘효과가 없을 것이다’는 의견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보유세 강화 주장에 공감하는 응답자(72.5%) 층에서는 부동산 정책이 ‘효과가 있을 것이다’는 의견이 높았으며, 공감하지 않는 응답자(효과가 있을 것이다 46.4% VS 효과가 없을 것이다 48.6%)에서는 의견이 팽팽하게 나뉘었다.

 

보유세 강화

“공감한다 83.6% VS 공감하지 못한다 13.7%”

부동산 정책의 효과 유무와 관계없이 다주택 소유자 및 고가부동산 소유자를 대상으로 보유세를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하여 공감한다는 의견이 83.6%로 압도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보유세 강화 주장에 대하여 ‘매우 공감한다’ 57.0%, ‘대체로 공감한다’ 26.6%, ‘별로 공감하지 않는다’ 10.0%, ‘전혀 공감하지 않는다’ 3.7%, 모름/무응답 2.7%였다. 

연령별로는 30대(91.7%), 40대(84.6%), 20대(82.2%), 50대(80.6%), 60대 이상(80.6%) 순으로 모든 연령층에서 보유세 강화 주장에 대해 ‘공감한다’는 의견이 높게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광주/전라(92.3%), 대전/세종/충청(86.5%), 부산/울산/경남(85.4%), 인천/경기(84.9%), 강원/제주(81.7%), 서울(78.2%), 대구/경북(76.6%) 순으로 보유세 강화 주장에 대해 ‘공감한다’는 의견이 높게 나타났다.

정치이념 성향 별로는 보수층(77.4%), 중도층(86.5%), 진보층(90.4%)로 모든 정치이념 성향층에서 보유세 강화 주장에 ‘공감한다’는 의견이 높게 나타났다.

가구소득별로는 200만원 미만(80.2%0, 200~500만원 미만(88.3%), 500만원 이상(82.3%) 모든 층에서 보유세 강화 주장에 ‘공감한다’는 의견이 높게 나타났다.

지지정당별로는 더불어민주당(91.7%), 정의당(91.3%), 바른정당(85.5%), 자유한국당(69.0%), 무당층(69.0%), 국민의당(67.9%)으로 모든 정당 지지층에서 보유세 강화 주장에 대해 ‘공감한다’는 의견이 높게 나타났다.

부동산 대책이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응답자(89.7%), 효과가 없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응답자(72.8%)층 모두에서 보유세 강화 주장에 대해 ‘공감한다’는 의견이 높게 나타났다.

 

이번 여론조사는 한국사회여론연구소(KSOI/http://www.ksoi.org)의 자체여론조사로 전국 만 19세 이상 성인 남녀 1,018명을 대상으로 8월 18~19이틀에 걸쳐 유무선 RDD(무선 79.8%, 유선 20.2%)전화면접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1%p수준이며, 응답률 : 10.3%(유선전화면접 5.0%, 무선전화면접 14.0%)다. 2017년 7월 말 기준 행정자치부 주민등록 인구를 기준으로 성, 지역, 연령별 가중치를 적용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www.nesdc.go.kr)를 참조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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