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레> [사설] '개발이익환수제 강화' 국민 요구에 정치권 응답해야

KSOI
2021-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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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설] '개발이익환수제 강화' 국민 요구에 정치권 응답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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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사회여론연구소(KSOI)가 지난 8~9일 실시한 여론조사를 보면, ‘토지 개발로 땅값이 상승해 얻은 이익 일부를 정부가 거둬들이는 개발이익환수제’에 대해 응답자의 49.7%가 ‘강화해야 한다’고 답했다. ‘개발 사업이 위축될 수 있으므로 신중해야 한다’는 응답은 37.9%에 그쳤다. 많은 국민들이 부동산 개발로 생긴 일확천금을 일부 사업자가 독차지해 돈잔치를 벌이는 행태에 분노할 뿐 아니라 이런 일이 가능한 구조 자체에도 문제의식을 느끼고 있음을 보여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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